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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매니토바»마체테와 기타 ‘장날’ 무기의 소매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매니토바 NDP 정부
    매니토바

    마체테와 기타 ‘장날’ 무기의 소매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매니토바 NDP 정부

    NEWSBy NEWS10/11/2024댓글 없음2 Mins Read

    매니토바 주정부는 매니토바 전역에서 충격적으로 폭력적인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마체테 (날이 넓고 무거운 칼), 칼 그리고 기타 ‘장날’ 무기의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매니토바 주정부 (Justice 담당) Matt Wiebe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여러분의 시간은 끝났다.”고 하면서 “마체테 공격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거리를 되찾을 것이며, 이 법안은 우리가 정확히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했다.  

    Long-Bladed Weapon Control Act (법안 39)는 소매업체가 진열시 무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최소 2년간 거래 세부정보를 보관하도록 요구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youngsmarket

    이전 Progressive Conservative 정부도 2023년에 ‘곰 스프레이 (bear spray)’ 판매에 대해 유사한 통제를 가하는 법률을 제정했었다.  

    Long-Bladed Weapon Control Act는 미성년자가 이러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품목을 매니토바 주소로 운송하는 온라인 업체에게도 적용된다. 법안에서 규정한 ‘장날’의 무기는 길이가 30 센티미터 이상인 금속 칼날로 정의하고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은 개인이 첫번째 위반시 최대 5,000 달러, 다음부터는 최대 10,000 달러까지 부과되며, 법인은 첫번째 위반시 최대 25,000 달러, 다음 위반부터는 최대 100,000 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Wiebe장관은 앞으로 향후 몇 개월간 소매업체, 법 집행기관 그리고 인디지너스 지도부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고, Amazon과 같은 온라인 소매업체에게도 새로운 제한사항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Winnipeg Police Service는 곰 스프레이에 대한 법률을 도입한 후에 관련한 폭력범죄가 25 퍼세트나 줄었다고 하면서 마체테와 같은 무기를 제한하는 법률을 통해서도 동일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찰은 또한 이러한 법률은 무기가 갱단이나 범죄 조직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무기 판매를 제한하는 것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마테체와 ‘장날’의 칼은 매우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실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NDP 정부는 10월 2일부터 시작된 주의회 가을회기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정부가 이 법안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여름에 위니펙과 매니토바 시골지역에서 폭력적인 마체테 공격이 있은 후에 내려졌다.

    · 관련기사: 소득 불평등과 강력범죄

    · 관련기사: 지난해 폭력 범죄 급증, WPS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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