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매니토바 예산 (“Budget 2022 -Recover Together: Strengthen, Invest, Build”) 발표를 지켜본 전문가 그리고 평론가들은 Manitoba Progressive Conservative 정부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매니토밴들은 전염병 관리에 실패한 주정부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Heather Stefanson 주수상의 입지도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니토바의 Stefanson은 전국 주수상 지지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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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fanson 주수상은 이런 부정적인 여건을 타개할 좋은 계기가 예산이었다. 즉, 그녀는 전임자인 Brian Pallister 주수상이 남긴 유산을 떨쳐내고 자신과 자신이 이끌고 있는 정당의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매니토바 주정부가 발표한 예산을 보면,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정치 그리고 재정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재산세를 계속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지난해 교육-재산세 부담금에서 25 퍼센트의 리베이트르 받았는데, 올해는 37.5 퍼센트 그리고 2023년에는 50 퍼센트로 늘어난다. Manitoba Progressive Conservative 정부는 지난 6년간 1.2 빌리언 달러의 감세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모두 핵심 서비스의 중단 또는 감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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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Manitoba Progressive Conservative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시 Pallister 주수상은 “예산의 밸런스”를 강조했다. PC 정부는 지출을 줄이면서, 헬스와 교육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고 했다. 그 결과 더 좋은 서비스, 균형 잡힌 예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금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2020년 팬데믹이 닥치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Pallister는 2021년 봄에 교육-재산세 환급을 도입했다.
매니토바 주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교육-재산세 환급으로 6년간 총 1 빌리언 달러의 순부채가 늘어나며, 이자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매년 30 밀리언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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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fanson 주수상이 감세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전임자인 Pallister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Stefanson 주수상은 Cameron Friesen 의원을 매니토바 재무장관으로 재임명했다. Friesen 의원은 Pallister 정부 초기 3년간 매니토바 주정부 재무장관을 지냈었다. Stefanson 주수상은 감세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세원을 고갈시키면서 2022년 예산에서 헬스부문을 1.6 퍼센트만 증가시켰다. 이는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증가율이다.
증세를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지만, 팬데믹 상처를 벗어나기 위한 회복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규모 감세정책이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헬스 그리고 공교육 정책을 포함한 핵심 서비스가 무너지고 있고, 봄철 홍수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Stefanson 주수상은 Progressive Conservative가 새롭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예산이었다. 그러나 Stefanson 주수상은 매니토밴들에게 자신의 정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에 전임자의 길을 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