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징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매니토바

가짜뉴스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음모에 가까운 뉴스들이 점점 활개를 치면서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는 고품질의 교육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별로 지방 분권의 성격이 강한 캐나다의 특성상 주의 교육재정에 대한 모든 전권은 각 주 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니토바에서는 지난 몇 년간 일부의 파워 있는 시민단체들이 K-12 교육에 대해 재산세 지원없이 주정부 일반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정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해 왔다.

매니토바는 독특하게 주정부의 세입에 더하여 교육세 (school property tax)를 재산세에 포함시켜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이중 재산세와 같은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 주정부는 모든 부동산 등급에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주택이나 농장에 대해서는 비-농업/주택보다 낮은 밀 요율을 적용하였다. 이 세금은 처음에는 Foundation Levy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Education Support Levy (ESL)로 불리고 있다.

매니토바 스쿨 디비전의 교육위원회(school boards)는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세 (스쿨 디비전의 Special Levy로 불림) 권한을 갖고 있다.

이점에서 매니토바는 특별한 지역이다. 매니토바는 2012년 이후 스쿨 디비전의 교육위원회가 과세 권한을 갖고 있는 유일한 주이다.

온타리오, 알버타 그리고 사스캐치완을 포함한 여러 주정부는 보수당 정부에서 교육세를 중앙 집중화했다. 이들 주정부에서는 모든 자원, 커머셜, 주거용 그리고 농업용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에 서로 다른 밀 요율이 적용된다. 현재 이들 지역의 주거용 밀 요율은 4 – 5인데, 매니토바보다 월등하게 낮은 비율이다. Metro Winnipeg Special Levy 평균 밀 요율은 14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매니토바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재산세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세금 감면에 대한 Bill 71이 제시되었다.

매니토바 Progressive Conservative 정부는 school property tax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재정적인 위험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매니토바의 세입 예산은 20.5 빌리언 달러인데, 이중에서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6 빌리언 달러가 연방 교부금이다. 매니토바의 연방 교부금 의존도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 브런즈윅 그리고 노바 스코시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향후, 연방정부가 팬데믹 기간에 늘어난 재정적자를 커버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교부금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례는 1993-96년 Chretien-Martin 정부에서 실제로 있었다. 연방정부의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매니토바 주정부는 스쿨 디비전으로 지급하는 자금도 줄였다. 현재의 school property tax는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현재 스쿨 디비전이 Special Levy 밀 요율을 통제하고, 세금을 받은 다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리베이트 수표를 발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1.3 밀리언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행스럽게도, PC정부는 감세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스캐치완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그리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을 택했다. 사스캐치완 주정부는 매니토바처럼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법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세금 고지서를 통해 작동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처럼 다른 주의 접근방식은 공정성, 단순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을 촉진한다. 특히, 정책을 전환하는 기간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니토바는 수년동안 school property tax (ESL)를 부과해 왔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메커니즘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단일 provincial school property tax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연방정부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 30년간의 전국적인 트랜드로 보았을 때, 스쿨 디비전의 교육위원회가 과세 권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의 과세 권한이 철폐되려면, 기존의 school property tax (ESL)를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위원회의 과세 권한을 제거한다면, 알버타, 온타리오 그리고 사스캐치완의 학교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한 새로운 교육세를 도입하는 것이 방법이다. 새로운 주정부 교육세를 도입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평가 재산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

세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주장은 일반 세수와 school property tax를 결합하는 것이 안정적인 교육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공교육 검토에 이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