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tition Bureau Canada가 발표한 보고서 (Competition in Canada from 2000 to 2020: An Economy at a Crossroads)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캐나다의 경쟁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익과 가격인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Competition Bureau Canada는 10월 19일 Statistics Canada 자료와 University of Toronto의 Matthew Osborne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 전체적으로 진행된 경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기관은 언론 브리핑 자료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캐나다 경제 전반적으로 경쟁의 강도가 감소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런 보고서는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가장 집중도가 높았던 산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산업에서는 집중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 사이에 대규모 기업은 소규모 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중도 증가와 대규모 기업의 효율성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한편, 대기업은 전반적으로 소규모 경쟁업체로부터 도전에 덜 직면하고 있으며, 발판을 마련하는 신규기업도 적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또한 200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진입율과 퇴출율이 감소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것은 산업 전반적으로 덜 역동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ompetition Bureau Canada은 또한 지난 20년간의 이익과 가격인상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2002년에서 2018년 사이에 산업 전반적으로 평균 인상율은 6.7 퍼센트였다. 그러나 추정 마진이 가장 높았던 산업의 경우에는 평균 인상율이 12.5 퍼센트였다.
이익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고 수익산업에서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Competition Bureau Canada 보고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캐나다의 경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되는 시점에서 발표되었기 대문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경쟁과 관련한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으며, 경쟁 친화적인 정책을 주문하는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Competition Act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법의 전면적인 점검도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Competition Bureau Canada의 최근 보고서는 정부가 경쟁법을 현대화하고 경쟁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탄력을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Competition Bureau Canada는 보도자료에서 “경쟁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캐나다의 경쟁 강도가 점점 하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캐네이디언들의 생활비가 더 낮아질 것” 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