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Liberal 정부는 지출이 많은 연말연시에 캐네이디언들에게 세금 감면 그리고 내년 4월에 수 빌리언 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할 계획인데, 야당에서는 높은 생할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속임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Justin Trudeau 총리는 11월 21일 내년 4월 발송하는 250 달러의 근로 캐네이디언 환급금 (Working Canadians Rebate)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2개월간 실시되는 세금 감면은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여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가 제안한 GST 감면은 12월 14일에서 시작하여 2월 15일에 종료된다. Liberal 정부는 아동복, 신발, 기저귀, 레스토랑 식사비, 비디오와 보드 게임, 신문, 책 그리고 맥주와 와인을 포함한 여러 품목에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한시적 GST 면제 대상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자연과 인공), 다양한 간식 식품, 음료 그리고 비디오 게임 콘솔도 포함된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본 기사의 하단 부분에서 확인 바람)
개인에게 지급되는 250 달러 수표는 2023년 소득 신고자 중에서 연간 소득이 150,000 달러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연방정부는 약 18.7 밀리언 명에게 지급되며, 약 4.7 빌리언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GST 감면에서도 1.6 빌리언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iberal 정부의 이런 조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 위기를 겪고 있는 유권자들이 Trudeau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선거는 내년 10월 이전에 실시될 예정이지만, 정국의 변화에 따라 더 빠르게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연방 Conservative Party는 여론조사에서 수개월간 Liberal Party를 두자릿수 이상으로 앞지고 있으며, Pierre Poilievre 리더는 세금과 정부 지출을 삭감하여 경제성을 회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250 달러 수표 지급과 GST 환급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높일 수 있다고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나 Trudeau 총리는 야당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Poilievre 리더는 NDP와 Liberal 모두를 비난하면서, 그의 정당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했다. 탄소세를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고, 2개월간 GST 감면은 속임수 정책이라는 것이 Poilievre 리더의 설명이다.
Bloc Québécois의 Yves-François Blanchet 리더는 사람들이 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Blanchet 리더는 자신의 정당이 75세 미만의 시니어를 위한 노령 연금 증가를 제안했을 때 이를 무시했던 Liberal 정부가 표를 사기 위해 돈을 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Peter Bethlenfalvy (Finance 담당) 장관은 연방정부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달 어포더빌러티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온타리오 납세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200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다. 장관은 연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이런 정책이 아니라 탄소세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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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P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지만, Jagmeet Singh 리더는 11월 21일 양당간에 협상은 없었다고 했다. 지난 9월, NDP는 예산과 같은 주요 표결에서 Liberal을 지지하기로 합의한 동맹관계에서 탈퇴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Singh 리더는 사안 별로 선택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NDP는 지난주 다음 연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기저귀, 조리식품, 휴대전화 그리고 인터넷 요금을 포함한 필수품에 대해 영구적인 GST 감면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Singh 리더는 Liberal 정부의 발표가 자신들이 접근했던 방식처럼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다음은 한시적 GST/HST 면제 품목에 대한 설명이다:
■ 그로서리:
많은 그로서리 제품은 이미 비과세이다. 이번 연방정부의 GST 감면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특정 품목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야채 트레이, 미리 조리된 식사는 물론이고 칩, 사탕, 그래놀 바도 포함된다. 탄산음료, 병에든 물, 과일 주스, 주스 크리스탈, 아이스크림 그리고 케이크와 파이도 포함된다.
정부는 세금 감면이 “기본적으로 모든 식품”에 GST/HST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주류:
세금 감면은 맥주, 와인, 사이다 (Cider: 사과 주스를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음료) 그리고 미리 혼합된 음료를 포함하여, 알코올 함량이 7 퍼센트 미만인 알코올 음료에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알코올 음료에 세금이 부과된다.
■ 레스토랑:
레스토랑 식사에도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 레스토랑에서 식사, 음식 포장 그리고 배달에 적용된다.
■ 아동용 품목:
아기용 턱받이, 양말, 모자 그리고 신발을 포함한 아동용 의류는 세금 감면의 대상이다. 아기용 기저귀와 카-시트도 마찬가지다.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에만 사용되는 어린이용 신발과 의류는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의상도 포함된다.
어린이용 장난감은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설계된 경우 세금 감면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보드 게임, 인형, 카드 게임, 레고, 플라스틱, 테디 베어가 포함될 수 있다.
■ 인쇄물:
인쇄된 신문은 세금 감면에 포함되지만, 전자 또는 디지털 출판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전단지, 잡지 그리고 정기 간행물도 제외이다.
종교 경전을 포함한 인쇄된 책 그리고 일부의 오디오 북도 세금 감면에 포함된다.
세금 감면의 대상이 아닌 인쇄물에는 광고가 전체 인쇄 공간의 5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잡지, 판매 카탈로그 그리고 브로셔, 필기용으로 설계된 책, 이벤트 프로그램, 일정 그리고 디렉토리가 포함된다.
■ 기타:
자연 또는 인공 크리스마스 트리는 세금 감면에 포함된다.
퍼즐과 비디오 게임 콘솔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