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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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프레스 사설] 내셔널 스탠다드가 필요한 케어 홈

대부분의 캐네이디언들은 정부가 COVID-19 팬데믹 기간 시니어들을 적절하게 케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젊은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초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시니어들이다.

팬데믹 첫번째 파동에서, 캐나다의 COVID-19 사망자 중에서 80 퍼센트 이상은 롱-텀 케어 시설에서 발생했다. 지난 여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해 온타리오와 퀘벡의 케어 홈에 군대가 배치되는 일이 있었는데, 국가적인 굴욕에 가까운 것이었다.

최근 Ryerson University에 있는 National Institute on Ageing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롱-텀 케어 시설의 42 퍼센트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전체 사망자의 10 퍼센트 그리고 사망자의 69 퍼센트가 롱-텀 케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케어 홈 사태는 영리 목적의 케어 홈 시설을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6개월간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케어 홈에서 COVID-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 목적의 케어 홈은 캐나다 전체 케어 홈의 28 퍼센트를 차지하며, 매니토바에서는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케어 홈에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3월 22일, 연방 NDP는 하원에서 정부에 2030년까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케어 홈을 비-영리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주 그리고 준주 정부가 새로운 케어 홈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하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의 Deb Schulte 장관 (Seniors 담당)은 트윗에서 “연방정부는 NDP가 제안한 것과 같은 조치를 내릴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의회에서 영리 목적의 케어 홈 모델을 버리고 비-영리 목적의 케어 홈 모델로 변경하는 것을 토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현재의 헬스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리버럴 정부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롱-텀 케어는 Canada Health Act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고 준주 정부의 관할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면, 롱-텀 케어에 영리 목적의 시설이 발을 못 붙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케어 홈을 만드는 달성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타와는 롱-텀 케어가 가진 심각한 문제를 일소할 마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위기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 그리고 준주의 이해관계자 (주 그리고 준주의 리더, 케어 홈 운영자 그리고 헬스 전문가)들을 함께 모아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파워는 있다.

리버럴 정부는 NDP에서 제안한 것처럼, 해결책에는 케어 시설에 거주하는 시니어 대비 직원의 비율 그리고 자격을 갖춘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이르기까지 내셔널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케어 홈의 자금은 내셔널 스탠다드와 관련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곧바로 고쳐질 사항도 아니며,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다. (출처: 프리 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