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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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의 정책을 제안한 Conference Board of Canada

팬데믹 이후 캐나다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 그리고 연방정부의 재정이 적자라는 것이다.

지난봄 이후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온 덕분에 적자 금액은 계속적으로 높아졌다. 연방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200 빌리언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매니토바는 1.6 빌리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심각한 재정적자는 의료, 교육 그리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금이 부채를 갚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루니의 가치 하락, 고용기회 감소 그리고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이번주 발표한 2년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에게 팬데믹 이후 재정 제한과 수입 증대 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Pedro Antune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월 31일 프리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놀라운 수준의 부채이다.”고 하면서 COVID-19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가 캐나다의 재정적 잠재력에 “영구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Antunes 수석은 재정적 앵커는 연방정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금을 높이는 것이 캐나다의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캐나다의 대표적 이코노미스트이다.

그는 “우리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면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없어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지를 보자.”고 했다.

그러나 Justin Trudeau 총리는 그의 정부에서는 세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다.

Trudeau 총리는 3월말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캐네이디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다.”고 하면서 “경제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로부터 거두어 들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때이다.”고 했다.

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예측에 따르면, 캐나다 경제는 초기 백신 접종의 부진으로 인해 2021년 5.8 퍼센트 그리고 2022년 4 퍼센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경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

매니토바 경제는 2020년에 4 퍼센트 하락했지만, 2021년에는 4.3 퍼센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보고서에서 매니토바는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덜 심각하다고 하면서 “프레리 다른 지역에 비해 특정한 산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은 매니토바 경제의 다각화 덕분이다.”고 했다.

보고서는 COVID-19 기간 정부의 재정 지원은 경제를 붕괴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하면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고 했다.

Antunes 수석은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적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90년대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관리가능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했다.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제 회복의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한가지는 가계지출의 반등이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과 높아진 실업률로 인해 가계지출이 6.1 퍼센트나 줄어들었다.

Antunes수석은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팬데믹 기간 가계소득이 잘 유지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저축 급증이라는 특이한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고 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가계저축은 2019년 1.4 퍼센트에서 2020년에는 15 퍼센트로 늘어났다. 이는 35년만에 가장 높은 저축률이다.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이것이 경제 회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지출로 이어져야 할 것이지만, 전염병 이전의 지출을 회복하려면 2022년이 지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Antunes 수석은 “반등은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백신 접종과 COVID 변종을 관리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람들은 다시 지출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높아진 저축률을 다른 측면에서도 보아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저축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면서 저축이 늘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저축률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즉, 소득이 늘어나면서 저축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것이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