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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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 칼럼] 다가오는 연방 부채 계산의 날

평범한 캐네이디언들도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울 정도의 연방 그리고 주 정부의 재정적자와 폭발성을 지닌 부채이다.

전염병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경제를 폐쇄하면서 세수가 줄어들었고,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금이 재정적자를 늘린 주요 원인이다. 올 여름을 지나면서 재정적 피해금액이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월로 끝나는 현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적자는 343.2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연방부채는 국내총생산의 50 퍼센트에 조금 못 미치는 1 트릴리언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번에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고용증가가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수는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많은 적자를 유지하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세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세금은 개인과 기업 (궁극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에서 나온다.

다음은 캐나다와 해외의 정부들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조세 그리고 준-조세 항목들이다.

ㆍ개인 소득세: 정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일 큰 수입원이다. 중산층 중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고소득자들로부터 “공정한 방법”이라며 징수를 늘리는 것이다.

ㆍ법인세: 상당한 수입원이다. 법인세는 고용 그리고 투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인세를 40 퍼센트나 내린 미국과 같은 세금이 낮은 국가들과 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해야 하므로 크게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

ㆍ자본 소득세: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일부분이지만, 별도로 취급된다. 이를 낮추면 투자자가 몰려드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투기적 자본이 몰려들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인상하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ㆍ판매세: 특히, 캐나다 동부와 중부지역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다. 저소득층이 구입하는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하는 것은 퇴행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ㆍ부가세 또는 상품 그리고 서비스 세금: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전자를 채택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인도는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과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 캐나다는 현재 5 퍼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 이것을 인상할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정부는 수 빌리언 달러를 거두어 들일 수 있다.

ㆍ개별 소비세: 휘발유, 디젤, 주류, 담배, 마리화나 그리고 사치품과 같은 특정한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캐나다는 개별 소비세가 이미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를 인상할 경우에 밀수, 불법적인 생산 그리고 암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ㆍ자본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규제 그리고 감독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숨겨진 세금이기 때문에 인상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ㆍ토지 양도세: 부동산 매각이 있을 때마다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것을 인상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

ㆍ외국인 주택 투자자 세금: 비-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지불하는 세금으로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온타리오에서 시행하고 있다.

ㆍ탄소세: 캐나다 전역에서 지불되고 있으며, 운송 그리고 난방에 필요한 연료비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

ㆍ교통세: 자동차 연료비 또는 유틸리티 비용에 추가되어 매겨진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비롯한 일부의 주정부에서 징수하고 있다. 이 세금은 교통 인프라와 지역 교통 서비스에 사용된다.

ㆍ관세 그리고 기타의 수입 수수료: 캐나다의 공식적인 평균 관세는 2 퍼센트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멕시코와의 면세가 포함되었기 때문인데, 이것을 제외할 경우에는 캐나다의 평균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것을 더 인상하는 것은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될 가능성도 있다.

ㆍ부유세 또는 부동산세: 캐나다는 1970년대에 양도세를 도입하면서 부동산세를 없앴다. 두가지 모두 인상을 한다고 해도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없으면서, 불만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ㆍ허가, 신청, 면허 그리고 등록비: 정부가 은밀하게 돈을 빼앗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ㆍ인플레이션 또는 화폐 발행: 이것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다. Bank of Canada는 연방정부 부채를 매입하여 효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가 너무나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다른 물가지수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일부의 국가와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무한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영국은 1970년대 초반에 International Monetary Fund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캐나다도 1990년대에 부채 증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조롭게 극복했다.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출처: 트로이 미디어, Ian Madsen is a senior policy analyst with the Frontier Centre for Public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