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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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 칼럼] 기본 소득제 실험 그러나 실패

COVID-19 위기는 보편적 기본 소득 (UBI, universal basic income) 또는 연간 소득 보장 (GAI, guaranteed annual income)라는 개념을 다시 등장하도록 했지만, 버려야 할 아이디어이다.

COVID-19 제한으로 야기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를 내놓았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4주 간격으로 2,000 달러 (주당 500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COVID-19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보상하는 것이었다. COVID-19 제한이 연장되면서 CERB프로그램도 연장되었지만, 나중에는 EI (Employment Insurance)로 대체되었다.

사람들이 일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돈을 주는 것은 보편적 기본 소득 개념에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가 CERB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은 보편적 기본 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주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실행되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편적 기본 소득은 지위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매달 수백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할 수는 있다.

이 개념의 지지자들은 실업과 싸움을 벌이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돈을 투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직업을 찾는 것으로 연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

문제는 누군가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지만, 보편적인 기본 소득으로 받는 돈보다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보편적 기본 소득 시스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실험에서 실패로 끝났다.

핀란드 정부는 25세에서 50세 사이의 2,000명을 대상으로 보편적 기본 소득을 실험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지역적 또는 다른 편견없이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대상자에게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월 €560 (C$860)를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기본 소득은 실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기존의 일반적인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실업률을 나타냈다. 핀란드 정부는 2년간의 실험을 실패로 규정했다.

기본 소득제는 실업을 줄이는데 실패한 것 이외에도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정부와 국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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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Institute for Research in Economic and Fiscal Issues (IREF)의 Laurent Pahpy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정치적 과잉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한 부채는 미래 세대에게 전달된다.”고 했다.

더군다나, 보편적 기본 소득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 Fraser Institute가 지적했듯이, 상당한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정책으로 제시된 보편적 기본 소득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돈을 나눠주는 대신에, 정부가 추진해야할 해결책은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보편적 기본 소득 시스템을 강화할 경우는 기업가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부의 창출을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국가의 발전과 경제 재오픈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너무 많은 세금과 너무 많은 정부 개입은 번영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연시킬 것이다.

(출처: 트로이 칼럼, Alexandre Massaux is a research associate with the Frontier Centre for Public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