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는 다음의 이유로 4월 탄소세 인상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 휘발유를 포함한 거의 모든 비용이 과도하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Trudeau 정부는 매니토바처럼 탄소세와 유사한 종류의 세금이 없는 주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톤당 20 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했다. Federal Backdrop Tax로 불리는 세금은 그 이후로 매년 톤당 10 달러씩 인상된다. 휘발유는 매년 리터당 2.2 센트씩 인상되는 것으로, 4월 1일부터 리터당 8.8 센트에서 11센트로 인상될 예정이다.
휘발유에 탄소세를 도입한 목적은 가격을 높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가격이 높아지면,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 그리고 운송수단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정책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휘발유 가격이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상품에 비해 탄력성이 낮다는 것이다. 휘발유 가격이 운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리터당 몇 센트 이상을 인상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과된 탄소세 8.8 센트가 소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은 탄소세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것이다. 4월 1일부터 2.2 센트를 인상한다고 소비자들의 행동이 변할까? 아마, 아닐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몇 개월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주 위니펙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이 수요를 감소시킬 충분한 신호를 제공하고 있는데, 탄소세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Statistics Canada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위니펙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년간 44 센트 인상되었다. 그 중에서 2.2 센트만 탄소세이다. 44센트는 연방정부가 2030년까지 적용할 예정인 톤당 170 달러 (리터당 37 센트)보다 높다. 단기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탄소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취소해야 하는 이유이다.
휘발유 가격에 세금을 더하는 것은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더 가볍게 만들면서 인플레이션에 기여할 것이다. 연료가격은 운송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의회 예산 담당관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서 연방 탄소세가 2030년까지 캐나다의 실질 GDP를 0.8 퍼센트 감소시킬 가능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방정부가 탄소세 부과를 폐기하기 곤란하다면, 최소한 연료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탄소세 인상을 보류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혁신 또는 규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세금을 높이는 것은 연방 Liberals가 정치적인 논리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