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n Trudeau 총리는 캐나다 경제가 팬데믹 극복을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캐나다의 연방정부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정치적 관계를 떠나 균형예산, 우선순위에 바탕을 둔 정부지출, 경쟁력 있는 세금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가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Trudeau 정부는 시작부터 이런 합의를 거부하고 반대방향으로 국정을 펼쳤다. 그 결과, 경제성장은 저조하고, 노동시장도 취약해졌다.
Statistics Canada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를 지낸 Philip Cross씨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캐나다 경제성장은 1930년대 이후로 가장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경제 성장률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캐나다는 38개 선진국 중에서 30위를 기록했고, 2020년 경제 성장률은 5.4 퍼센트 감소한 24위 그리고 2020년 실업률 순위는 32위였다.
2020년 데이터에 따르면,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부채 수준이 29개 선진국 중에서 5번째로 높았는데, 캐나다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 이태리, 포르투갈 그리고 미국이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2년에 경기부양을 위해 상당한 지출을 할 것으로 발표했지만, OECD가 예측한 캐나다 경제성장은 38개 선진국 중에서 21위였다.
이런 징후는 최근에 있었던 의회 연설 (throne speech)을 보면 알 수 있다. 연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팬데믹 극복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캐나다 경제는 성장이 저조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약하고, 기업가 정신이 감소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점점 위축을 받고 있다.
Trudeau 정부가 지금까지 실시했던 정책 방향을 전향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캐나다 경제는 총리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