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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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 칼럼] 캐나다 경제를 재개해야 할 시간

전염병의 여파로 인한 캐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방정부는 개인과 기업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는 COVID-19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캐나다 경제를 다시 살리는 방법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정부의 후한 보조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럴 필요는 없다.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문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에는 CERB (Canadian Emergency Relief Benefit)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 이외에도 근로자, 고용주 그리고 정부 모두를 위해 다시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다음은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이다.

첫째, 세전 손실에 대한 권리를 수익성이 높은 다른 기업에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EI (Employment Insurance)와 연금에서 정부 부담분을 6개월간 중단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고용주와 근로자들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게 만들고, 기업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개인에게는 소득 그리고 기업에게는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셋째, 6개월동안 GST를 폐지하자. 이것이 소비자와 기업에게 있어서 지출을 늘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를 낮추자. 알버타 정부가 시작을 했지만, 너무나 급진적이고 많은 삭감을 했다.

다섯째, 법인세를 개혁하자. 영업이익의 10 퍼센트 또는 캐시 플로우의 10 퍼센트범위 이내에서 부과하자. 이것은 기업에게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여섯째, 대규모 사업, 인프라 그리고 채굴 산업 프로젝트에 필수적으로 적용해 오던 환경에 대한 연구와 자문 그리고 표준적인 요구사항들을 간소화한다.

일곱째, 지난 수세기동안 연방정부가 남용 또는 방치로 인해 미해결된 문제로 남아있는 퍼스트 네이션 토지 사용 주장과 권리를 명확하게 해결한다.

여덟째, 천연가스의 생산, 운송, 판매, 소비, 액화 그리고 수출에 대한 모든 장벽을 제거한다. 캐나다는 깨끗한 천연가스 매장량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제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내가 제시한 아이디어 중에서 일부는 정책으로 도입하기 까지는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만, 토론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기업과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앞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정부,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에게도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출처: 프리 프레스, 트로이 미디어. Ian Madsen is a senior policy analyst with the Frontier Centre for Public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