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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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경제회복 과정에서 EI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IMF

캐나다의 COVID-19 팬데믹 대응에 대해 찬사를 보냈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가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을 제시했다.

IMF는 3월 19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는 다른 G7국가들에 비해 국가 순 부채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적자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2020년 3월 이후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제한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IMF는 COVID 2차 파동으로 경제반등이 둔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캐나다는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IMF 보고서는 캐나다 정부에 대해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가 종료된 후에 자격 격차가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EI, employment insurance) 시스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CERB 그리고 임금보조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IMF 보고서의 지적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팬데믹 위기는 캐나다 사회 안전망이 가진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번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EI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고 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캐나다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CERB와 임금보조금 프로그램 종료 그리고 실업률 향상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경제회복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면서 더 많은 재정을 요구할 것이다. 출구전략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핵심이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한 몰기지 차용인들에게 향후 높아질 이자율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출처: 더 캐네이디언 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