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March 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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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매니토바의 전염병 대응 전략은 실패일까? 성공일까?

전염병 확산과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

COVID-19 대책에 대한 최신 연구 자료들을 읽어보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얼마나 엄격한 제재를 취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봉쇄의 수준과 시간 그리고 이것이 COVID-19 확산을 막는데 얼마나 성공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매니토바는 전염병 확산과 사망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나름의 전략을 수행해 왔지만, 성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로 Brian Pallister 매니토바 주수상과 Brent Roussin 퍼블릭 헬스 최고 책임자는 “균형적 접근법 (balanced approach)”을 강조해 왔다. 그래서 감염자 숫자의 증감에 따라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봉쇄의 수준을 조절해 왔다. 물론, 매니토바만 이런 정책을 구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정책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초기에 짧은 기간 강력하게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봉쇄를 내린 지역들은 장기간 느슨한 정책을 취한 곳들에 비해 지역의 경제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가 작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명령한 봉쇄가 없어도 사람들이 외부활동을 자발적으로 줄인 곳의 피해이다.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준수사항은 없었지만,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COVID-19 감염을 피하기위해 활동을 줄였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심각하게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9월초, Oxford University의 Martin Programme on Global Development는 COVID-19으로 인한 GDP 손실과 사망률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원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봉쇄를 통하여 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정반대의 결과는 찾아냈다. “전염병으로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던 국가(지역)들은 일반적으로 경제도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르게 말하면, 전염병에 대응하여 발빠르게 강력한 수준의 폐쇄조치를 취한 국가 (지역)들은 사망자도 적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동에서도 더 큰 반등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많은 연구사례에서 볼 수 있다. 9월말, Nate Silver의 다각적인 데이터 분석 웹사이트인 FiveThirtyEight.com32명의 유명한 정량적 거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전염병 초기에 미국의 대응 조치가 너무 공격적이었는지 또는 충분하게 공격적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의 4분의 3은 미국 정부가 봄에 좀더 강력한 조치를 길게 가져갔더라면, “후반의 경제 활동은 더욱 활기를 뛰었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10월 첫 주,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는 전 세계 국가의 전염병 통제 그리고 경제상황을 분석한 1차 데이터를 발표했다. IMF는 자료에서 “초기의 강력한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것이 감염률을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재가 해제된 후에도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늘리면서 더 빠른 경제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IMF 발표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이것은 미래에 전염병 전략을 수립할 때 제일 중요한 컨셉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IMF는 수많은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10월초, New York Times는 IMF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아이오주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아이오와는 지난 봄에 상당히 늦게 다른 주를 따라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집에 머물도록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5월1일부터 최소한의 제재만으로 경제를 재개했다. 그러나 아이오와 경제는 전염병 초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고, 지출과 고용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가한 다른 이웃 주들에 비해 회복하는 속도가 늦다.

Harvard Business School의 Michael Luca 교수는 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를 개방한다고 모든 것이 COVID-19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시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매니토바 주정부가 앞으로 전염병 대책을 수립할 때는 이런 많은 경험 데이터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니,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로, 주정부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조치들도 다른 주에 비해 늦게 결정했다. 매니토바는 캐나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에 비해 1개월 정도 늦게 전염병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런 정책의 지연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Pallister 주수상은 최근 퍼블릭 헬스 명령에서 폐쇄 레벨과 범위 결정을 Roussin박사에게 미루어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Roussin 박사는 법적으로 어드바이저이다. 전염병 대처에 대한 권한은 Pallister 주수상에게 있고, 책임도 그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Pallister 주수상의 지금까지 Covid-19 대응 전략은 실패했다.

Pallister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몇 주 이내로 다른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읽어보고 더 깊은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 재개 또는 봉쇄에 대한 결정을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매니토바는 기약이 없는 폐쇄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출처: 프리 프레스. Dan Le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