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을 받는 운송 인프라 개선

지난주 매니토바, 알버타 그리고 사스캐치완에서 운송과 인프라를 담당하는 장관들이 모임을 갖고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약속하는데 협정하였다.

운송 인프라는 분명 중요한 문제이다. 캐나다의 운송 인프라 부문은 한때 World Economic Forum의 순위에서 10위 이내에 속할 정도로 좋은 국가였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19년 순위에서는 세계 32위로 추락했다.

European Union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Canada West Foundation의 Trade and Investment Centre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는 G-20 국가 중에서 운송 인프라에 대한 국가 계획 시스템이 없는 유일한 국가였다.

이번 프레리 3개주의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도 곧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니토바 수출의 20 퍼센트가 인도태평양 시장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Port of Prince Rupert 또는 Port of Vancouver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이번 3개 주정부 장관들 모임은 지역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부 캐나다 전체를 보자는 것이다.

캐나다 GDP의 3분의 2는 수출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수출은 캐네디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다.  

새로운 무역협정 그리고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델링과 같은 새로운 툴을 사용할 경우에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협정으로 인해 교역의 패턴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한 인프라 요구사항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Canada West Foundation은 지난해 발표한 “From Shovel Ready to Shovel Worth: The Path to a National Trade Infrastructure Plane for the Next Generation of Economic Growth”라는 보고서에서 캐나다는 지난 10년간 경쟁자들에 비해 운송 인프라 구축에서 쇠퇴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부 4개주가 참여하고 있는 New West Partnership Trade Agreement도 교역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장기적인 의사소통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공부문 계획의 문제는 선거주기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선출직들은 지금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정책에 관심을 갖는다. 물론, 유권자들도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장기투자에 대한 리본을 커팅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도 변경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지난주 매니토바 주정부의 Doyle Piwniuk 장관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담당)은 Hudson Bay Railway에 대한 74 밀리언 달러와 같은 주요 고속도로를 포함한 교통에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매니토바/캐나다에 필요한 것은 처칠로 향하는 것과 같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한 세대 이상) 지역/국가 발전의 일부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기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성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