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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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대응에 대한 감사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매니토바 주정부

전염병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Brian Pallister 주수상에게 매니토바 Tyson Shtykalo 감사원장이 “K-12 교육과 관련하여, 매니토바 주정부의 COVID-19 대응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소식이 아닐 것이다.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장의 웹사이트에는 올 가을 학교 수업 결정과 관련한 것을 살펴볼 것이라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 이것은 지나친 과장과 잘못된 정보 제공 그리고 전염병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공개를 꺼려온 매니토바 주정부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뉴스이다.

Shtykalo 감사원장은 11월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나는 이미 한가지를 감사하고 있다.”고 했으며, “향후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주정부에서는 전염병 대응과 관련한 감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주정부 대변인은 “매니토밴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염병 대응책과 복구 프로그램을 주정부에서도 검토 그리고 평가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감사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정부는 “어떠한 내용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초점은 매니토밴을 보호하고, 전염병 곡선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했다.

주정부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부의 전염병 대응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을 좋아할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전염병과 관련한 주요 주제는 COVID-19과 같은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정부에서 인공 호흡기와 PPE 확보, 접촉 추적자 훈련 또는 전염병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퍼블릭 헬스 전략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준비가 부족한 결과 COVID-19과 관련하여 61 밀리언 이상의 감염자와 1.5 밀리언 이상의 사망자가 발행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실패한 전염병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좋아할 정부가 있겠는가?

연방 Liberal 정부도 소수 집권당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당들의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 대응책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는 것보다 선거라는 카드를 일시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

지난주에 온타리오의 감사원장은 온타리오주의 전염병 대응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서 Ford 정부는 전염병 대응책에 있어서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부족, 부적절한 검사실, 접촉-추적 능력 부족 그리고 헬스-시스템 구축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Ford 주주상은 이 보고서가 전염병 대응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확하고 불공정하다고 했다.

그러나 온타리오의 감사 결과는 매니토바를 비롯한 다른 주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온타리오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다른 주에서도 다수 지적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대부분의 퍼블릭 헬스 공무원들과 비상사태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교훈 (lessons learned)”을 중요하게 여긴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 또는 부서의 성과를 철저하게 분석 그리고 측정하여 미래의 유사한 위기에 더 좋은 대비와 프로토콜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003년 온타리오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SARS로 인해, 당시 토론토에서는 44명이 사망하였다. SARS가 통제할 수 영역으로 접어들자, Dalton McGuinty 주수상은 주정부가 실시한 정책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당시에 발행된 1,200 페이지 분량의 감사 보고서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퍼블릭 헬스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조사로 평가받고 있다. McGuinty 주수상은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감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를 공개했지만, 캐나다의 다른 주정부들은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다.

매니토바의 Pallister 정부는 지난 4년간 이전 NDP 정부의 성과를 조사하는데 많은 돈을 투입했다. Pallister 주수상은 이전 정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완전하게 공개해도 정치적 부담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 만을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Pallister 정부는 정보 공개에 대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전염병의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헬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SARS 감사 위원회 책임자였던 Archie Campbell 판사는 캐나다 전역의 정부들에게 위기에서 범한 실수를 무시할 경우에 맞이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었다: “실수를 수정하지 않으면, 다음 전염병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우리는 2007년에 발표된 Campbell 보고서 내용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가 COVID-19 대응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 그리고 미래 퍼블릭 헬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끔찍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출처: 프리 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