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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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인상 변경이 포함된 법안을 한밤중에 통과시킨 Tory 정부

매니토바 주의회는 11월 6일 Public Utility Board 검토없이 유틸리티 비용을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12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2.9 퍼센트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프리 프레스가 보도했다.

이번 Pallister 정부의 법안 통과에 대해 몇몇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Consumers Association of Canada의 매니토바 담당 Gloria Desorcy 이사는 “우리는 매니토바에서 상당한 범위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Desorcy 이사는 프리 프레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의회가 Public Utilities Board의 권한과 공공절차를 박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유틸리티 요금 인상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매니토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정치인들이 문을 닫고 결정을 내리도록 해주는 법이다.”고 하면서 “매니토밴들은 수십년 동안 쌓아온 투명하고, 증거-기반의 프로세스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Centra Gas가 요금을 2.9 퍼센트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대신, 11월 1일 Public Utilities Board가 Centra Gas 고객에 대해 5.6 퍼센트 인상을 승인했는데, 이것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주택에서는 가스 사용료로 연 평균 31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Manitoba NDP는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법안은 금요일 4 A.M. 직전에 통과되었고, 로열 어센트의 동의를 받았다.

Tory 정부가 이번에 통과시킨 Bill 35에는 Public Utilities Board Act, Manitoba Hydro Act, Manitoba Public Insurance Corporation Act 그리고 City of Winnipeg Charter 변경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율은 Public Utilities Board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NDP의 Wab Kinew 리더는 “한밤중에 통과된 법안들의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을 더 쉽게 올 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면서 “내년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관련된 장관 몇 명이 책상에 앉아서 펜으로 긁적이면 결정된다. 매니토밴들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