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세 중단이 필요

12월 5일 NDP 정부가 발표한 1.6 빌리언 달러의 재정적자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에 예정되어 있는 개인 소득세 그리고 교육 재산세 감면을 취소하는 것이다.  

대부분 고소득 매니토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 두가지만 합해도 거의 1 빌리언 달러에 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대부분의 매니토밴들은 재정적자를 채우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나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NDP 정부가 이전 Progressive Conservative (PC) 정부에서 도입한 감세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이다.

순수한 목적에서 감세정책을 취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부유층에게 일방적으로 감세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순간, 매니토밴을 대상으로 세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적자를 대폭 줄이면서 일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보장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 압도적인 다수가 후자를 지지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일부의 정치인들은 왜 세금을 삭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을까? 대부분은 정치적인 게임맨십 (gamesmanship)이다.

이전 Brian Pallister 주수상 정부에서 PC는 이념적인 이유로 세금을 삭감하면서 돈을 빌리고 주정부 부채를 늘렸다. 10월 3일 매니토바 지방선거에는 승리한 NDP는 세금인상 정당으로 각인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이전 PC정부가 공개한 2023-24년 예산을 따르기로 했다.

현재, 매니토바 주정부는 1.6 빌리언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감세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NDP 정부는 감세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NDP는 이것을 자신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이전 PC 정부가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만약, NDP가 감세를 철회할 경우에, 당은 선거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차라리 감세 공약을 이행하고 모든 것을 PC의 책임으로 돌리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ab Kinew 주수상은 12월 5일 NDP가 세금 감면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매니토밴들에게 불행이다.  

매니토바 주수상의 진정한 리더십은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매니토밴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다.

NDP가 감세를 취소할 경우에 PC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정부 적자를 줄이고 일선 서비스에 자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점을 고려할 경우에 야당의 비난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NDP 정부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개인 소득세 감면액은 연간을 기준으로 486 밀리언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는 고소득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개인 기본금액 인상과 세금 등급변경이 포함된다. 2023년 교육 재산세 50 퍼센트 감소도 453 밀리언 달러가 예상된다. 이 두가지를 합하면 939 밀리언 달러로, 재정적자 예상금액 1.6 빌리언 달러의 상당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

2023-24년도 적자의 대부분은 경제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 그리고 낮은 수위로 인해 Manitoba Hydro의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NDP가 적자의 대부분을 PC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은 주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헬스 케어 부문에서 566 밀리언 달러의 추가적인 지출이 있었지만, 헬스 부문은 언제나 예산을 초과하였다. 매니토바 헬스부문의 연간 예산액은 8 빌리언 달러이다.

NDP가 예상하고 있는 기록적인 적자는 정치가 아닌 공공정책에 초점을 맞출 경우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신용평가 기관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매니토밴들도 일선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정상태를 원할 것이다. 해결책은 너무도 간단하다. 단, 정치만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