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한 매니토바 주정부

매니토바 Wab Kinew 주수상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 그의 지지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한가지 이유일 수도 있다.

Kinew 주수상은 9월 25일 리터당 14센트의 유류세를 12월 31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했다. 유류세 감면은 1월 1일에 시작되어 6월 30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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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인 Leger가 8월에 Canadian Taxpayers Federation (CTF)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매니토밴의 71 퍼센트가 유류세 면제 연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TF는 매니토바 주정부에 유류세를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CTF Prairie 사무소는 유류세 면제가 매니토밴들의 생활비를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CTF 추산에 따르면, 2주에 한번씩 미니밴과 픽업 트럭에 주유하는 가정은 한해 거의 600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류세가 매니토바 주정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퍼센트 (340 밀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또한 CTF의 설명이다.

연료 애널리스트 그리고 Canadians for Affordable Energy의 Dan McTeague 회장은 이번 매니토바 주정부의 결정을 “적절한 시기”라고 하면서, 겨울철에는 가솔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매니토바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솔린 가격을 보이는 지역일 것이라고 했다.

McTeague 회장은 이번 감세가 매니토바 주정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340 밀리언 달러는 “장부에 상당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했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Adrien Sala (Finance 담당) 장관은 9월 27일 재정 업데트에서 주정부가 유류세 면제를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McTeague 회장은 매니토바 주정부가 2025년부터 유류세 감세를 중단할 경우에 NDP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좌파-성향의 싱크탱크인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CCPA)는 긴급하게 재정을 필요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유류세 감세를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CCPA는 유류세 감면 조치가 Kinew 주수상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로서리 가격을 인하하거나 버스 요금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싱크탱크는 또한 유류세 감면이 높은 생활비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Kinew 주수상은 보도자료에서 픽업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연료를 가득채울 때 약 14 달러를 절약헐 것이라고 했다. 매니토바의 인플레이션은 올해 전국적인 하락세 속에서 Bank of Canada의 목표치인 1 – 3 퍼센트 범위 이내로 낮아졌다. Manitoba Bureau of Statistics는 주정부의 유류세 감면으로 인플레이션이 0.4 퍼센트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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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감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CPA는 유류세 감면이 가솔린 차량을 구매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감세로 인해 화석연로에서 “진정으로 저렴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힘을 잃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Manitoba’s Climate Action Team은 유류세 감면이 모든 매니토바 주민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University of Manitoba의 Asper School of Business에서 재정학을 가르키는 한 교수는 임기내에 균형예산을 달성하고,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