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시와 매니토바 주정부 그리고 세입

매니토바 주정부 Wab Kinew 주수상은 위니펙시의 새로운 세금 도입 승인 또는 주정부가 시에 개편된 자금 조달 방식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위니펙시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가 새로운 형태의 수입을 창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시는 서비스 감축 또는 재산세를 대폭 인상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를 선택해야 한다.

위니펙시는 지난 몇 년동안 세금으로 지원되는 운영 예산을 균형있기 맞추기 위해 재정 안정화 준비금 (흔히 ‘Rainy day fund: 레이니 데이 펀드’로 부름)을 거의 고갈시켰다. 시는 법에 따라 재정 안정화 준비금을 충당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시가 이를 충당할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면, 위니펙 시의회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조치 (아마도 과격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관련기사: 고갈될 위험에 처한 위니펙시 레이니 데이 펀드

위니펙시는 여론조사 기관을 고용하여 위니펙 주민들에게 긴박한 재정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를 물었다.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음). 여기에는 주류에 대한 새로운 세금 도입, 온라인 배달, 차량 등록, 빈집, 상업용 주차 그리고 토지에 대한 양도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옵션으로는 주정부 보조금 증액, 일부의 시 서비스 삭감 또는 현재 3.5 퍼센트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재산세를 더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 등이다. 위니펙시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경우는 주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 관련기사: 위니펙시가 새로운 세금 도입을 요청할 경우, 승인을 언급하지 않은 주정부

위니펙시와 매니토바 주정부는 지난 몇 개월간 어떤 옵션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Kinew 주수상은 지난주에도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는 대신에 “우리는 강력한 서비스를 보고 싶다. 도로가 수리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생활비를 낮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적게 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가 이런 서비스 비용을 저렴하게 조달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유지될 수 없다. 주정부에서 새로운 자금 지원 협정 또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 도입(경제 성장과 함께 세수도 증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이 없을 경우에 위니펙시는 서비스를 삭감하거나 재산세를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세 인상폭은 주택 소유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 경험할 수 없을 정도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Kinew 주수상이 어포더빌러티를 우려하고 있다면, 재산세 인상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수상은 도시가 서비스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이를 지불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위니펙 시의회의 Evan Duncan 시티 카운슬러는 지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법은 구식이며,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위니펙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지금의 NDP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전 Progressive Conservative 정부가 수년간 위니펙시의 운영 보조금 (Operating Grant) 동결로 상황을 악화시켰기 떄문이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곪아 있었다. 시의 재정을 감시하는 사람들은 도시가 재산세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비용 상승을 따라 잡을 수 없을 상황에 부딪힌다는 것을 경고해 왔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Scott Gillingham 위니펙 시장은 지난 3년간 인구는 65,000명 이상이 늘었지만, 시가 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응하는 수입 증가는 없었다고 했다.
Kinew 주수상과 그의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곧 결정해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강요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에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