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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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바이러스로 높은 실업률과 343 빌리언 달러 적자를 예상한 Liberals

연방정부가 발표한 보고서 “Economic and Fiscal Snapshot 2020”에 따르면, 올해 거의 2 밀리언 캐네이디언이 실업상태에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Trudeau Liberals는 7월 8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글로벌 전염병 우한바이러스 (COVID-19)가 캐나다 경제를 하강국면으로 이끌고, 343.2 빌리언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경제 및 재정 보고서는 2021년 말까지 높은 실업률, 낮은 성장률 그리고 정상으로 회복하는 속도도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최악의 경제적 상황은 피했지만, 전염병에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연방정부 재무부는 두가지 나쁜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정기적으로 폐쇄가 유지되거나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과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경제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독감 시즌에 우한바이러스가 다시 캐나다를 곤경에 빠뜨릴 경우에 폐쇄가 길어지므로 인해 “경제에 더 깊고,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했다.

Liberal 정부는 캐네이디언들이 회복할 수 없도록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직접비용 지출이 231.9 빌리언 달러라고 하면서, 세계 2차대전과 비교할 수 있는 적자라고 했다. 연방 재무부는 누적 적자가 1 트릴리언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Minister Justin Trudeau 총리는 재정 현황을 공개하기 전에 있었던 뉴스 컨퍼런스에서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고 했다. Trudeau 총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긴축정책을 구사할 시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6월 말 기준으로 80 밀리언 달러의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프로그램에서 53.5 빌리언 달러가 지출되었는데, 여기에는 지난 상반기 임금손실로 추정되는 44.6 빌리언 달러를 커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재무부가 CERB 프로그램에서 월 2,000 달러를 산정한 근거는 캐나다 가구별 소득에서 하위 그리고 중위 소득자 중에서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월별 주택, 음식, 전화 그리고 인터넷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Trudeau 총리는 낮은 이자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수백 빌리언 달러를 차입한다고 해도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Business Council of Canada의 Goldy Hyder 회장은 연방정부가 지출한 비용은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Canadian Chamber of Commerce의 Perrin Beatty 회장은 바이러스로 인한 적자와 GDP 대비 49.1 퍼센트 부채비율은 “앞으로 수십년간 캐나다 재정능력을 약화시킬 것” 이라고 언급했다. Beatty 회장은 보도자료에서 “캐네이디언들이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지 말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연방재무부는 경제 및 재정 보고서에서 연방 임금-지원금 프로그램을 가을까지 연기하면서 37.3 빌리언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여 82.3 빌리언 달러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Bill Morneau 재무장관은 관심있는 기업들을 위해 상세한 내용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Dan Kelly 회장은 연방정부의 보조금 연장에 대해 “많은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다.”고 했다. Liberals는 CERB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임금 보조금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월 후반부터 CERB에 편입되었던 EI (employment insurance)가 다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일부의 자영업도 자격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전염병으로 일자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EI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Morneau 재무장관은 “쉽지 않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향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분야 이코노미스트 13명의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9.8 퍼센트의 실업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7.8 퍼센트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숫자는 지난 5월의 13.7 퍼센트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이지만, 전염병 이전의 5.5 퍼센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숫자이다.

Canadian Labour Congress의 Hassan Yussuff 회장은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도 Liberal 정부는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Yussuff 회장은 더 캐네이디언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예전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는 일자리 자체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Conservative의 Andrew Scheer는 하원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자극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염병 이후에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기회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데, 경쟁에서 이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NDP의 Jagmeet Singh 리더는 육아를 지원하는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육아에 대한 정책이 없을 경우에 여성들이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솔루션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 대책을 촉구할 것이다.”고 했다.

Bloc Quebecois는 우주항공 또는 문화와 같이 오랫동안 침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과 거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무부 관리들은 보고서에서 전염병이 가계부채의 증가와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통해 “장기적 경제발전에 어두운 그림자 드릴 울 수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Staff)

http://thediversitytimes.ca/2020/07/13/%ec%9e%ac%ec%a0%95%ec%a0%81%ec%9e%90%eb%a5%bc-%eb%a7%8c%ed%9a%8c%ed%95%a0-%ec%84%b1%ec%9e%a5-%ea%b3%84%ed%9a%8d%ec%9d%b4-%ed%95%84%ec%9a%94%ed%95%9c-%ec%97%b0%eb%b0%a9%ec%a0%95%eb%b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