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줄 시간이 다가온 Kinew 주수상

매니토바 NDP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매니토바 유권자들에게 반감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두가지 세금을 놓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는 2025년부터 교육 재산세 환급금을 부동산당 1,500 달러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주정부는 주택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교육 재산세 환급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금이 눈에 뛰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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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면제가 끝나기 때문에 복원 또는 계속적인 시행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세금 감면은 인기가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매니토바 NDP 정부는 유류세 면제를 두번이나 연장하였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었다. 리터당 14센트의 세금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지난 12개월간 매니토바 주정부 수입에서 300 밀리언 달러가 줄어들었다. 이 금액은 매니토바 주정부의 재정위기를 감안했을 때 큰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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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매니토바 주정부가 발표한 현재 회계연도에 대한 2분기 업데이트에 따르면, 예상되는 예산 적자는 약 1.3 빌리언 달러로 주정부가 지난 봄에 예상했던 것보다 500 밀리언 달러나 많은 금액이다. 이처럼 예상보다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유류세 면제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 Manitoba Hydro의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요한 이유에 속한다.

Kinew 주수상이 스마트하게 일을 하려면, 1월 1일부터 유류세를 복원해야 한다. 이는 교육 재산세 프로그램 변경으로 발생하는 140 밀리언 달러의 추가적인 세수와 함께 헬스와 같은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Kinew 주수상은 여론을 읽는 능력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두가지 세금을 실시하는 것이 100 퍼센트 당연하다고 해도, 동시에 세금 부담을 늘려 매니토밴들을 자극하는 것을 조심할 것이다.

Canadian Taxpayers Federation를 포함한 유류세 면제 지지자들은 유류세를 완전하게 없애야 한다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매니토밴 80 퍼센트는 계속적인 유류세 면제 연장을 지지하고 있고, 78 퍼센트는 유류세를 완전하게 없애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나았다.

교육 재산세 환급도 마찬가지이다. Kinew 정부의 정책은 이전 Tory 정부의 환급 프로그램을 정액 혜택으로 전환하여 평균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NDP가 조정한 환급 프로그램은 하위 계층 주택 소유자는 더 많이 받고, 상위 계층 주택 소유자는 덜 받도록하는 것이다. 이전 Tory 정부는 2023년에 교육 재산세 환급금을 50 퍼센트까지 끌어 올렸고, 가장 가치가 높은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10,000 달러 이상이 제공되었다. 그래서 Kinew 정부에서 조정된 환급 프로그램이 공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두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때, Kinew 정부는 2025년 집권 2주년과 맞이하여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inew 정부는 자신들이 말하는 핵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 유류세 복원 그리고 개정된 교육 재산세 환급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된 방법이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지지를 받는 정책이 언제나 정치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1월에, 매니토밴들은 주수상이 재정 건전성을 자신의 인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