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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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Manitoba Hydro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Manitoba Hydro의 CEO Jay Grewal은 지난 가을 전력 공급에 대한 독점을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은 주정부가 Hydro 민영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대중들의 우려를 되살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Manitoba Hydro 홍보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했지만, 공공자산 매각보다 주정부를 기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퍼블릭 하우징 민영화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 주정부가 Manitoba Hydro International (국제 컨설팅을 담당하는 자회사)와 Manitoba Hydro Telecom (매니토바 농촌과 북부지역에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에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와 기존 프로젝트의 확장을 중단하고 마무리 또는 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보면,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Manitoba Hydro Telecom의 경우는 농촌과 북부지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Bell MTS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니토바가 한때 MTS (Manitoba Telephone System)를 소유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매니토밴들이 있을 것이다. 1995년 매니토바 선거에서, 당시 Progressive Conservative 소속의 Gary Filmon 주수상은 MTS 매각은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었다.

그러나 Filmon 정부는 1997년 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가 평가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MTS를 민영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MTS의 고위직은 높은 수준의 급여 인상이라는 혜택을 받았지만, 직원들은 연금을 포함하여 민영화 이전의 혜택을 되찾기까지 17년간이나 투쟁을 벌여야 했다.

MTS 민영화로 직원 해고는 계속되었고, 업무량은 더 많아졌다. 민영화에서 발생한 수익은 매니토바 밖으로 이동해 갔다. 캐나다에서 마지막으로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통신회사인 사스캐치완의 Sasktel과 비교할 경우, 민영화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면서 매니토밴에 대한 혜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매니토바에 기반을 둔 회사로 민영화된 MTS는 시장 점유율을 놓고 Bell, TELUS 그리고 Rogers와 경쟁했다. 비록 민영화된 MTS였지만, 존재 덕분에 통신 비용이 하락했었다.

그러나 Bell이 MTS를 인수한 이후로는 TELUS 그리고 Rogers와 싸움을 벌이는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경쟁이 덜 치열해지면서 통신 비용이 높아지고 서비스는 줄어들고 있다.

2016년Bell이 MTS를 인수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 Canadian Media Concentration Research Project는 강력한 반대를 표시했었다. Benjamin Klass 연구원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Carleton University)과 Dwayne Winseck 교수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Carleton University)는 보고서에서 MTS가 네트워크에 투자한 금액과 Bell의 투자 계획을 비교했을 때, 매니토바를 위해 Bell이 MTS 보다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었다.

그들은 Bell의 인수를 허용할 경우에 “통신비가 인상될 것이다.”는 경고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Bell이 MTS를 인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시장 점유율 싸움을 벌이던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매니토바의 통신비는 곧바로 상승했다.

Klass 연구원과 Winseck 교수는 MTS를 Bell에 매각할 경우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특별하고, 혁신적인 옵션, 특히, 무제한 모바일 데이터 제공”과 같은 것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경고를 했었다. 당시에 캐나다 전역에서 MTS와 SaskTel만 무제한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했었다.

Bell MTS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줄였다. Bell이 MTS를 매입했을 당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623명이었지만, 1년 후에 490명으로 줄었다. Unifor에 가입한 숫자도 850에서 660으로 줄었다. Telecommunications Employees Association of Manitoba도 보고서에서 Bell 인수 이후로 직원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영화가 진행된 이후로 거의 25년이 지난 지금, 한때 주정부가 콘트롤 했던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지금은 캐나다 동부 기업의 소유로 변했다. 그리고 다른 두 대기업과 함께 요금은 인상하고, 서비스는 줄이고 있다.

기업이 Bell MTS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MTS”는 재벌에게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은 후 입술에 붙어 있는 음식 한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단순하게 브랜딩이 목적이며, 그 이상은 아니다.

역사가 정확하게 반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종종 운율이 있다. MTS의 민영화 역사를 감안해 보았을 때, 매니토밴들은 매니토바 주정부가 Manitoba Hydro를 시장에 내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프리 프레스,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 Manitoba. Doug Smith is a Winnipeg writer and researc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