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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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팬데믹 회복과 이민의 관련성을 전체 캐네이디언이 논의할 좋은 시기

이코노미스트들은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가 근로자 확보와 납세자를 보호하면서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이민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성 감소, 소비자 활동 감소 그리고 정부의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소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령 인구를 돌보는 것은 캐나다의 재정, 헬스-케어 시스템 그리고 양로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가고 있는데, 팬데믹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에 타격을 가하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올해 연방정부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 있다는 것을 감안해볼 때,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팬데믹 이후의 회복과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그러나 양극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다른 쪽에서는 이민을 분열의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핵심 질문: 1 밀리언 이상의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표류하고 있고, 약 150,000 스몰 비즈니스가 붕괴 직전에 있는 캐네이디언들이 연평균 400,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의 시니어 인구는 어린이 인구를 넘었으며, 10년 이내에 캐나다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 대 퇴직자의 비율이 현재는 4 대 1 이지만, 2035년에는 2 대 1로 떨어질 것이다.

대체 수준보다 낮은 출산율은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급감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 전반에 진행중인 디지털 전환은 특히 테크 분야의 경우는 기술력을 갖춘 많은 숙련된 근로자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논평가들은 전염병 이후 해외로부터의 인력 증대를 통한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과 글로벌 인재의 유입을 고려하여 이민을 크게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회를 감지한 Trudeau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2024년까지 1.2 밀리언 이상의 이민자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개년 이민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매년 캐나다 인구의 1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며, 1911년 이후 최고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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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반이민정서이다. 미국 공화당원들과 같은 노골적인 반 이민정서가 캐나다의 정당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지난 4년간 트럼프주의가 한 일은 캐나다를 포함한 유권자들에게 외국인 혐오증을 깊게 심었다는 것이다.

Ontario Tech University의 Centre on Hate, Bias and Extremism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극우단체는 악명이 높은 Proud Boys를 포함하여 3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캐나다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는 최근 10년간 평균을 훨씬 넘어섰으며, 2017년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월 온타리오 Etobicoke에서 백인 민족주의자가 이슬람사원 관리자를 살해한 사건, 2017년 퀘벡 모스크의 총기난사 사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27세 남성이 범한 행동 등은 모두 흡사한 것들이다.

캐나다의 반-이민 극단주의자들은 Liberal 정부가 United Nations의 글로벌 이민 조약에 서명한 것이 캐나다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2019년 2월 친-파이프라인 그리고 반-탄소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다른 도전들도 있다. 인구증가는 탄소세 배출 감축 목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그들 커뮤니티의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지위 변화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혼란 또한 이미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합법적인 문제들이다.

이민자의 증가가 캐나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줄타기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네이디언 대다수는 어느때보다 이민과 난민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개월간의 팬데믹은 미래를 현재로 빠르게 끌어들였다. 지금은 이민이 팬데믹 회복과 캐나다의 장기적 번영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를 전체 캐네이디언이 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시간이다.

(출처: 프리 프레스. Kyle Hiebert is a research and policy analyst based in Winnipeg, and the former deputy editor of the Africa Conflict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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