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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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염병과의 싸움은 정확하고 유용한 데이터 공개가 첫걸음

매니토바 주정부가 전염병과 관련하여 사실에 바탕을 둔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을수록 매니토밴들은 주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신뢰가 침식당할수록, 사람들은 퍼블릭 헬스의 명령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적시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정치인과 고위급 공무원들은 종종 정보 공개법까지 위반하면서 공공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에는 공공정보 공개를 꺼리는 문화가 배여 있다.

그러러 공공 비상사태에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공정보 공개를 피하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자유가 제약을 받고, 비즈니스가 강제로 중단을 해야 할 때,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아는 권리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COVID-19 전염병 기간에 매니토바 주정부로부터 병원운영, 접촉자 추적에 동원된 직원수, 그리고 역학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받아 내기도 어렵지만,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을 추적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또는 감여자 치료를 위한 병원 확장에 대한 세부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 등등에 관계없이 주정부의 반응은 동일하다: 가진 정보가 없다, 지금은 말할 수준이 아니다 또는 공개할 사안이 아니다.

11월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몇 가지 질문과 주정부 퍼블릭 헬스 책임자인 Brent Roussin 박사의 답변을 소개해 보겠다.

기자가 감염자 동선을 추적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Roussin 박사는 정보를 가진 것이 없다고 했다.

리포터가 매니토바에서 COVID-19 2차 감염자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몇 명인지를 물었다. Roussin 박사는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접촉자 추적에 대해서도, Roussin 박사는 “많은 사례”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주정부 벤치마크인 95 퍼센트까지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기자가 앞으로의 추세를 감안하여 11월부터 추가로 학보해야 할 병상 숫자와 준비상항을 물었다. Roussin 박사는 모른다고 했다.

기자가 자가격리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밀접한 접촉에 의해 발생한 감염이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공무원은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감염되었으며, 이들이 입원자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사용가능한 데이터가 없다고 했다.

전염병 COVID-19과 1997년에 있었던 “세기의 홍수” 당시의 정보공개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의 공공 응급사태에서도 주청사 지하층에 있는 미디어 룸에서 매일같이 브리핑이 열렸다. 여기에는 비상대책 단장을 비롯한 관련부처의 장관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기술과 물류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답변했다. 선출직 또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답변하기 어려웠던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공개는 모든 사람이 공공의 위협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시의 정부는 대중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택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주간 전염병 보고서를 비롯한 전염병과 관련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게시하지만, 매우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매니토바와는 대조적으로, 온타리오와 퀘벡의 경우는 대화형 그리고 독자-친화적인 그래프를 포함하여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Brian Pallister 주수상은 “우리 모두는 “Team Manitoba”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주정부가 지금까지 전염병과 관련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보면, 그가 주장하는 “Team Manitoba” 정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매니토밴들은 정치적인 수사학보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유용한 정보를 원한다.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Pallister는 Team Manitoba와는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는 매니토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프리 프레스 오피니언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