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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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미국의 농업부문 정책변화를 바라는 캐네이디언 농부들

미국의 Biden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미국이 등한시한 기후변화 대책에서 농업부문을 주요 영역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정책의 변화는 국경 너머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캐네이디언 농부들이 Joe Biden 대통령과 Tom Vilsack농업부 장관 지명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는 없지만, 온실가스 기여자와 솔루션을 둘러싼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은 사실로 보인다.

Vilsack 장관 지명자는 지난주 청문회에서 농업이 “기후 영역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첫번째이면서, 최고의 장소”라고 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과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해 농부, 목장주 그리고 산림 관리인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의 답변은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가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일치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새 행정부는 Donald Trump 대통령이 선호했던 무역-왜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임시보조금 제도에서 벗어나, 룰-기반의 글로벌 교역에 맞는 지불금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보고서 저자인 Joe Glauber (전 미국 농무부 교역 전문 협상가) 그리고 농업관련 학자인 Vincent Smith와 Eric Balasco씨는 2018년 이전까지 미국 정부가 농민들에게 지급한 임시보조금은 2 빌리언 (미국)달러에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임시보조금이 35 빌리언 달러로 늘어났다. 이런 결과로 인해, 2020년에 미국 정부가 농업 보조금으로 지급한 총금액은 52 빌리언 달러를 넘어섰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정부가 농부들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연평균 15 빌리언 달러였다.

보고서는 “2020년 농부들의 수입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9 퍼센트 정도이며, 이는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 농업부문은 다른 경제 영역에 비해 강력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높은 농산물 가격이 예상된다. 그래서 농업부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캐네이디언 농부들은 주요 경쟁자인 미국의 농부들에 비해 낮은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의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은 미국 농부들과 경쟁해야 하는 캐나다 농부들은 국제 교역에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농부들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농산물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Biden 행정부의 핵심적인 농업정책을 3가지로 요약했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글로벌 교역 자유화 증대.

보고서는 “농업부문 연구와 개발에 대한 투자증대, 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강조, 글로벌 교역 자유화로의 복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 증가는 농업부문의 경제를 현재의 임시 재난지원금에서 벗어나 보다 시장 지향적인 산업으로 만들려는 것이다.”고 했다.

토양 침식을 줄이거나 탄소를 격리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무역 왜곡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보조금 카테고리에서는 “그린 박스 (green box)”라고 부른다. 즉, 정부가 국제 교역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농부들의 손에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세금을 농부들의 주머니에 넣어 주는 정책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지만,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미국이 농업에서 시장 지향적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캐나다 농부들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캐나다 농부들은 작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룰-기반의 교역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의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시장이다. 글로벌 교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튼튼한 내수시장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Trump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캐네이디언 농부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 제시는 가능하다. 우리는 Biden 행정부가 더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농부들을 돕는 방식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출처: 프리 프레스, Laura Rance is vice-president of Content for Glacier Farm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