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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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레드 스테이트’ 아젠다를 추구하는 Pallister

Constitution of Canada는 의료와 교육을 주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 다 매니토밴 삶의 질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주정부는 매니토바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불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매니토바에서 COVID-19 사망자와 감염자가 급증할 초기에, Brian Pallister 주수상은 “주정부는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얼마전 주정부의 Cameron Friesen 장관 (Health 담당)은 퍼스널-케어 홈 (personal-care homes) COVID-19 감염자 사망에 대해 “애통하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 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주정부가 전염병에 대처할 능력 그리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두명의 의사는 운명론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롱-텀 케어에서 발생한 사망이 “비극”일수는 있지만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매니토바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 중에서 한곳은 영리목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Parkview Place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곳은 의료진이 부족하고, 청소원 숫자가 적었고, 교육도 충분하게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Maples Personal Care Home도 마찬가지였다. 두 곳 모두 민간기업인 Revera가 운영하는 곳이다.

연구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케어와 기준 이하의 케어 사이에 반복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ronto Star는 영리목적의 너싱 홈 (nursing homes)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 사망자가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상 100개당 4명 사망 vs 침상 100개당 1명 사망)는 탐사 결과를 보도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온타리오 주정부의 조사에서도 비영리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롱-텀 케어 (long-term care) 시설에서는 민간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에 비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직접 케어를 하는 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University of California/San Francisco의 헬스 전문가인 Charlene Harrington 박사는 영리목적의 케어에서 인력부족은 피할 수 없는 경향이라고 했다: “영리목적 시설의 재정적 이익은 나이든 사람을 돌보겠다는 사명과 너무 자주 충돌을 일으킨다.”

매니토바는 최근 매일같이 인구대비 Covid-19 감염자 수가 캐나다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캐나다보다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국가들을 통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을 갖고 있지 않고, 강력한 대처를 못하는 곳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정부가 할 일은 퍼블릭 헬스 시스템에 자금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COVID-19으로 수술 대기자가 급증하자 매니토바 주정부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었다. 주정부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로를 잡은 것이다.

대학교육도 마찬가지다. Pallister 정부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대학교육에 “테네시 모델 (Tennessee model)을 적용하여 성과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 모델은 교육기관이 정부가 설정 그리고 제시한 목표의 달성과 실패율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테네시 모델은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분야의 취업, 졸업 그리고 유지율의 높낮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이 단순히 직업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선 장기적 그리고 광범위의 중요성은 잠시 보류하고, 단기적 그리고 협의의 관점에서 보아도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 이유는 교육기관들이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어떻게 할 지가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학위를 받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쉽게 만들어서 졸업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 교수들이 가진 교육의 이상과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실력을 갖추지못한 졸업생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비용 테네시 모델의 성과를 알려주는 연구도 있다.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각종 지표에서 테네시 모델의 성과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주별 교육 순위 조사에서 테네시는 교육 성취도 면에서 41위, 교육 시스템의 질적인 측면에서 32위를 기록했다.

시민의 건강 보장을 거부하고, 미국의 남부의 모델을 채용한 Pallister 정부는 매니토바를 ‘레드 스테이트 (res state)로 만들어 가고 있다.

(출처: 프리 프레스. Robert Chernomas and Ian Hudson teach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Manito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