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빈곤이 최악으로 나타난 매니토바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매니토바 주정부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Family Affordable Package 정책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기로 소문난 어린이 빈곤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ial Planning Council of Winnipeg가 발표한 Campaign 2000 보고서 (2023 Poverty Report)에 매니토바의 어린이 빈곤에 대한 실상이 잘 나타나 있다. Campaign 2000은 2000년까지 이 문제를 제거한다는 목표로 1989년에 시작한 전국연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매니토바 5명 어린이 중에서 1명 (거의 65,000명)이 빈곤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아동 빈곤율이며, 전국 빈곤율보다 7 퍼센트이상 높은 것이다.

보고서는 2015년에 비해 2020년에는 35,000명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작성자는 COVID-19 팬데믹 기간에 실시된 소득지원 프로그램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의 결과로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었고, 많은 수혜자들이 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니토바 저소득층 가정은 어느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주정부의 Manitoba Family Affordability Package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주정부는 지난해 10월 순가계소득이 175,000 달러 미만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 그리고 순가계소득이 40,000 달러 미만인 시니어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Employment Income Assistance 수혜자 기본금을 월 50 달러 인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주정부는 87 밀리언 달러를 지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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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자는 이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아동 2.6 퍼센트만 빈곤선에서 탈출하도록 기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빈곤선 이상의 가족을 제외한 빈곤선 아래의 가족들을 특정하여 지급했다면, 어린이 빈곤이 10 퍼센트 이상 감소 즉 4배나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소득 가구에 불균형적으로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평가를 받는 349.9 밀리언 달러의 교육 재산세 환급도 아동빈곤을 해결하는데 일부분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은 획일적이기 때문에 캐나다 전역이 동일한데, 매니토바 주정부가 다른 주정부들만큼 좋은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가구가 청구할 수 있는 Manitoba Child Benefit 최대금액은 자녀당 연간 420 달러이다. 그러나 알버타의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은 1,128 달러이다.

보고서 권고사항 중에는 주정부가 CERB 상환기간 연장 또는 면제 그리고 이것을 소득으로 계산하여 기타의 소득지원이나 혜택이 줄여지는 것을 막도록 연방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또한 올 가을 매니토바 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정당들에게 일정과 기한을 설정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빈곤퇴치 계획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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