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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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비즈니스 보상은 사라지고, 재정적자 축소를 자랑하는 주정부

Brian Pallister는 그동안 COVID-19으로 피해를 입은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었다.

Pallister 주수상이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들에게 더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2일후에, 주정부는 2020-21년 매니토바 재정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1 빌리언 달러나 적은 2 빌리언 달러를 전망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1 빌리언 달러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매니토바

주정부가 올해초 3 빌리언에서 5 빌리언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Pallister 주수상은 연방정부에 감사를 표시해야 한다. 재정적자 감소의 주요 원인은 연방정부 COVID-19 기금으로 648 빌리언 달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편, 매니토바 주정부의 재정 수입도 좋아졌다.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판매세 수입이 예상만큼 줄어들지 않았다. 교육 재산세는 60 밀리언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거의 원래 수준으로 회복했다. 또한, 자동차 면허세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수입은 Manitoba Finance가 9월 분기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244 밀리언 달러나 많았다.

물론, 이것들 중에서 일부는 헬스 케어에 188 밀리언 달러를 추가 지출하면서 상쇄되었다.

전체적으로, 주정부 재정은 3개월 전보다 890 밀리언 달러나 개선되었다.

따라서 Pallister 주수상이 파산 또는 파산 직전에 내몰려 있는 비즈니스를 도울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이다.

레스토랑, 바 그리고 소매점들이 강제로 문을 닫을 필요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해당 비즈니스 운영자들은 불공정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는 관계없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

매니토바 주정부가 스몰 비즈니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운영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다. 일부에게는 너무 늦게 지급되었다.

Pallister 주주상은 전염병 초기 비즈니스에 대한 폐쇄조치를 내리면서도 보상은 꺼려했다. 그는 계속되는 비난을 견디지 못해 지원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최대 6,000 달러 무이자 대출로 도움을 주려는 매니토바 주정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프로그램은 너무나 인색했다. 예를 들면, Manitoba Gap Protection Program은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비즈니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20 밀리언 달러의 지원 프로그램에 남은 금액이 52 밀리언 달러에 달했다. (그 이후로 Manitoba Bridge Grant Program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관련기사: 새로운 지원책 Manitoba Bridge Grant를 내놓은 주정부

Pallister 주수상은 지출을 싫어하는 DNA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주정부의 대차대조표를 누군가가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Pallister와 같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4년간 1 빌리언 달러 정도의 적자를 줄였지만, 연방정부의 도움 덕분에 매니토밴의 고통은 거의 없었다.

지금은 세상이 변했다. 매니토바는 Pallister처럼 쥐어짜는데 재능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지만, 훌륭한 재무 관리자도 필요하다. 즉, 심각한 경제 침체에서 수요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본인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문을 닫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주정부는 3개월전에 비해 890 밀리언 달러나 개선된 예산 중에서 일부는 주정부의 정책을 돕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주정부가 해야 할 의무이다.

지금 당장, 주정부가 2 빌리언 달러 적자 또는 2.5 빌리언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식으로 공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GDP 대비 부채가 38 퍼센트인지 또는 39 퍼센트인지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주정부가 COVID-19과 싸움을 벌이고, 생명을 구하고, 가장 희생을 많이 한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이게 주정부가 No.1으로 해야 할 일이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