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세금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책이 필요한 위니펙시

위니펙 시의회의 한 시티 카운슬러는 시청이 매년 상하수도 요금에서 일부를 소위 “배당금” 형식으로 전용하는 관행에 대해 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것이 없어질 경우에 매년 40 밀리언 달러 정도의 새로운 세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Brian Mayes 시티 카운슬러는 시민들이 지불하는 상하수도 요금은 해당 프로젝트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을 일반 수입으로 전용하는 관행에 대한 공개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또한 배당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 서비스에서 받은 세금을 일반 수입으로 전용하는 것은 2011년 Sam Katz 시장 때부터 시작되었다. 정치적으로 대가가 따르는 재산세 인상 대신에 눈에 덜 띄면서 주택 소유자와 기업에게서 더 많은 돈을 거두는 방법이다.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시는 더 많은 “배당금”을 받지만, 정치적으로 비난은 그만큼 받지 않는다. 시는 요금을 인상하는 이유로 시설 업그레이드와 대형 프로젝트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매년 오르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매년 공공 서비스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다. 시가 배당금 명목으로 전용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을 것이다.

2011년에 전체 상하수도 요금의 8 퍼센트가 빼돌려 졌다. 첫해에 17.1 밀리언 달러가 일반 수입으로 전용되었다. 시는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불렀지만, 말도 안되는 설명이다.

후임인 Brian Bowman 시장은 2014년에 배당금을 12 퍼센트로 인상하였다. 시는 2015년 30.7 밀리언 달러를 가져겼다.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면서 배당금도 매년 오르고 있다. 시의 감사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에서 총 211 밀리언 달러를 일반 수입으로 빼돌렸다. 시의회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2019년에 11 퍼센트로 낮추었다. 일종의 눈속임이었다.

시의회의 Russ Wyatt 시티 카운슬러는 상하수도 요금 배당금에 대해 Mayes 카운슬러보다 더 강경하게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니펙 시의회의 Public Utilities Board는 2012년 보고서에서 상하수도 요금 배당금을 “숨겨진 세금” 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Scott Gillingham 시장은 지난주에 배당금이 매년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숨겨진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유는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으면서, 일반 수입이 아니라 상하수도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Gillingham 시장은 배당금이 없어질 경우에 시 운영예산에서 40 밀리언 달러를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이는 시가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는 재정 안정화 준비금을 거의 고갈시켰고, 이를 보충할 확실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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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llingham 시장은 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판매세와 같은 어떠 유형의 성장세를 포함하는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것은 주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재산세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도시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하다. 현 상태는 지속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도시는 어떤 세금을 부과하고,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숨겨진 상하수도 배당금과는 달리 시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위니펙시는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요금에서 돈을 빼내는 관행을 끝내야 한다. 이것은 2011년에도 나쁜 정책이었고, 오늘날에도 나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