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tition Bureau가 10월 21일 그로서리 소매업체와 부동산 비즈니스 종사자에게 캐나다 그로서리 업계의 제한적인 부동산 조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콜-아웃 (call-out)을 발표했었다.
규제 기관은 업계 전체와 Sobeys 그리고 Loblaw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조사의 일환으로 종종 재산 통제라고 불리는 제한에 대한 업계 종사자의 의견을 수렵하고 있다고 했다. 이 요청은 올해초 Commissioner of Competition이 그로서리 업계를 대상으로 시작한 재산 통제에 대한 조사의 일환이다.
이 관행은 그로서리 기업이 매장 임대 계약에 조항 (제한적 계약: restrictive covenant로도 불림)을 추가하여 자신들이 부동산을 떠난 후 해당 위치에서 오픈할 수 있는 비즈니스 종류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로서리 매장이 인근으로 이전할 경우에 제한적 계약 조항으로 경쟁사 또는 베이커리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비즈니스가 이전 매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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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Bureau는 보도자료에서 부동산 제한으로 인해 다른 업체가 소매 그로서리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막거나 경쟁자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제한하여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은 또한 재산 통제가 캐나다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동산 통제는 그로서리 업계뿐만 아니라 소매 그리고 기타 부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Public Interest Advocacy Centre는 제한적 계약의 관행을 조사했었다. Public Interest Advocacy Centre는 Competition Bureau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관행이 지역적으로 고립되는 식품 사막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Competition Bureau는 제한적 계약 때문에 국내 또는 글로벌 그로서리 소매업체가 캐나다에서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막은 사례가 있는지를 찾고 있다고 했다.
Competition Bureau는 또한 재산 통제로 인해 소매업체의 운영이 제한되는 사례 그리고 재산 통제로 식품 소매업체,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주에게 미치는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고 했다. 당국은 부동산 그리고 그로서리 종사자들에게 이메일로 비밀리에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Competition Bureau가 제한적 계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자 Walmart Canada는 11월 22일 “캐나다의 최근 변화에 따라” 부동산 통제를 없애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임대인과 토지 소유자들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Competition Bureau는 Sobeys와 Loblaw 모기업이 부동산 통제를 사용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로서리 부문의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두곳의 대형 그로서리 업체도 이를 폐지할 의향이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Loblaw는 10월 보도자료에서 부동산 통제에 대해,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수십년간 여러 산업에서 시행되어 온 관행이라고 했다. 회사는 다른 그로서리 기업들이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상업용 부동산 통제에 대한 조항을 없앨 것이라고 했었다. Loblaw는 Walmart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도 배포하였다.
Sobeys의 모기업인 Empire는 10월에 정부가 소매점 전체에 해당 조항 사용을 없애기를 바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다.
12월 중순부터 발효되는 Competition Act 개정안으로 인해 Competition Bureau는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더 많은 도구를 제공받았다. 개정안에는 경쟁을 방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두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의 법률에서 Competition Bureau는 두 당사자간의 합의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있었다.
Competition Bureau는 Competition Act 개정 이전의 캐나다 그로서리 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로서리 산업에서 재산 통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었다.
연방정부 Francois-Philippe Champagne (Industry 담당) 장관은 이전에 그로서리 인플레이션과 그로서리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글로벌 그로서리 기업들이 캐나다에 진출하도록 구애하고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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