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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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계층별 추가 수입에 대한 환수액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

최근 캐나다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계층 사다리의 맨 아래층에 있는 근로자들은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어느 계층보다 추가적인 수입으로 인해 징수당하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 캐네이디언 프레스가 보도했다.

부담액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이외에도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들이 줄어드는 것을 포함한 것이다.

연방정부 문서에는 “추가적인 수입에 대해 어떤 계층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여 부담을 줄이면서 추가적으로 일하는 것을 장려할 방법을 찾기 위한 것” 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중간소득이 25,000 달러에서 34,000 달러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1,000 달러의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경우에 413 달러를 환수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 10 퍼센트의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114,570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1,000 달러의 추가적인 수입에 대해 402 달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추가적인 수입에 대한 환수는 세금이 가장 많았고, 소득 계층의 최하위층에 가까운 사람들은 Canada Child Benefit와 같이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받던 지원금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가 2017년 자료를 바탕으로 더 캐네이디언 프레스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캐네이디언들이 1,000 달러의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경우에 평균적으로 341 달러를 환수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근로자일수록 잃는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

Liberals가 이번 연구를 실시한 취지에는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노동인구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문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세금 그리고 전염병과 관련한 지원금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정부 Bill Morneau 전재무장관의 조세정책 고문이었던 Elliot Hughes씨는 조세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했다.

Hughes씨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일들도 있기 때문에 문서에 나타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년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세금은 물론이고 전염병으로 인한 지원과 혜택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빈곤퇴치 싱크탱크인 Maytree에서 정책과 리서치를 담당하는 Garima Talwar Kapoor 이사는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 환수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은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했다.

Talwar Kapoor 이사는 또한 세금과 혜택은 물론이고 육아비용, 고용주의 치과 혜택 제공 등도 근로자가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이사는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정부가 공공정책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서 “좋은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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