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촉매 변환기 도난을 억제하려는 매니토바 주정부와 위니펙 경찰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Winnipeg Police Service (WP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까지 신고된 촉매 변환기 도난 건수는 12건으로, 지난해 동일기간 236건에서 크게 감소한 숫자이다. 이런 성과를 나타내는 주요한 이유는 매니토바 주정부가 Scrap Metal Act를 제정하고 경찰이 범죄를 단속하는데 힘을 쏟은 공동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WPS는 4월 23일 발표한 자료에서 Scrap Metal Act 제정이 촉매 변환기를 사고 판매하는데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환기를 구입할 딜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전 매니토바 Progressive Conservative 정부는 2022년 7월 촉매 변환기 거래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촉매 변환기를 구입한 고철업체에게 구매한 모든 변환기를 기록에 남기고, 사진을 찍어 매주 경찰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재활용업체는 정부가 발급한 얼굴 사진이 있는 신분증, 촉매 변환기 상태에 대한 설명, 제품을 획득한 방법에 대한 서면 설명을 포함하여 판매자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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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 변환기는 자동차 배기 시스템의 일부로서 오염물질을 독성이 덜한 물질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변화기에는 백금, 팔라듐 그리고 로듐과 같은 미량의 희귀금속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WPS에 따르면, 촉매 변환기는 개당 100 달러에서 500 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Scrap Metal Act은 재활용업체에게 촉매 변환기 또는 50 달러 이상의 금속을 구입할 경우 현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PS는 Scrap Metal Act가 제정된 이후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했으며,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 “Save Your Cat”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가시성이 높은 페인트를 사용하여 차량 촉매 변환기에 자동차 일련번호를 새기는 것으로, 현재 매니토바에서 80개 이상의 자동차 수리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WPS는 지난해 344건의 자동차 촉매 변환기 도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2022년의 1,801건에서 감소한 숫자이다.
Manitoba Public Insurance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969건에서 2022년에는 2,230건으로 급증했었다. 지난해에는 55건이었고, 올해는 4월 14일까지 31건이라는 것이 MPI의 설명이다.
매니토바의 Scrap Metal Act과 유사한 법률은 알버타, 노바 스코시아 그리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도 있다. 알버타 법원은 지난해 12월 Scrap 알버타 주정부의 Metal Dealers and Recyclers Identification Act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알버타주의 법률도 매니토바와 마찬가지로 고철 구매자에게 판매자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경찰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연방 형법에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알버타주의 법률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위니펙의 한 재활용업자는 프리 프레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알버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재활용업체에게 금속 판매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야구 방망이로 파리를 잡으려는 상황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로 비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