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미국 Trump 행정부를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25 퍼센트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시도했지만, 현재는 실패한 것으로 판가름 났다.
사실 이것은 국경 보안과도 관련이 없고, 무역 적자와도 관련이 없는 것이다.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관세로 세수를 확보하여 자신이 선거 캠페인에서 지지자들에게 공약한 소득세 인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rump 대통령은 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체가 수입 관세를 지불한다는 잘못된 경제 이론을 좋아하고, 관세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포타시에 기반을 둔 비료를 주로 사용하는 미국 중서부 농부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서 생산된 포타시의 46 퍼센트가 미국으로 수출된다.
실제로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포타시의 87 퍼센트는 캐나다에서 수입한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들은 25 퍼센트 관세가 포타시를 생산하는 캐나다 생산자가 아니라 미국 비료 사용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멕시코는 1기 Trump 행정부에서 무역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동안 이를 기반으로 교역이 진행되었다. 당시, Trump 대통령은 “우리가 법으로 서명한 가장 공정하고, 가장 균형잡히고, 유익한 교역 협정” 이라고 자랑했었다.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다른 사람으로, 우리는 미래에도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캐나다는 이 끔찍한 상황을 최대한 할용해야 한다. 글로벌 강자인 미국과 맞대결을 하는 것은 엄청난 상황이다. 기업인들은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안정성과 질서를 요구한다.
지금 캐나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다각화하는 것이다. 그래야 Trump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도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포타시는 중국, 인도 그리고 브라질에도 필요한 제품이다.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 판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새로운 관세를 피하거나 철폐할 방법을 찾았다고 해도 이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입장이 아니다.
협박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면서 거래를 했을 경우, 불행스럽게도 평생 협박을 당하는 사례를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