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매니토바

매니토바 주정부는 산불을 일으키는 개인 그리고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정부는 산불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이 1998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개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벌금과 징역기간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산불로 인해 유죄로 판결을 받는 개인에 대한 최대 벌금은 10,000 달러 그리고 징역 1년이며, 법인은 50,000 달러이다. 주정부의 Wildfires Act 수정안은 개인의 경우 벌금액이 최대 100,000 달러 그리고 징역은 2년, 법인의 경우는 1 밀리언 달러까지 높아진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Greg Nesbitt 장관 (Natural Resources and Northern Development)은 보도자료에서 “매니토바에서 산불의 거의 절반은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떤 경우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고, 가족을 이주시키고, 재산의 손실과 생명을 위협하고, 귀중한 천연자원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Nesbitt 장관은 또한 “이 법안이 산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면서, 집행 그리고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른 주정부들과 균형을 맞추자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Wildfires Act 수정안에는 화재와 안전 요구와 규정 준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산불의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을 진압하고 원인을 조사할 때 공무원들이 사유지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금지사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작업을 중단할 수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