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10, 2021
winnipeg

10°C
 

[오피니언] 빈곤층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글로벌 전염병

일부에서는 전염병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에 매니토바의 아동 빈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점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료를 발표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고 개인 그리고 가족을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Social Planning Council of Winnipeg은 Campaign 2000과 협력하여 End Child Poverty에 “Broken Promise, Stolen Futures: Child and Family Poverty in Manitob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4월 8일 발표하였다. 이유는 2가지 면에서 글로벌 전염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빈곤에 처해 있는 아이들은 부유한 집의 아이들에 비해 전염병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건강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식량 불안정성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들 중에서 다수는 위상상태가 나쁘고, 개인 위생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한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집의 부모들은 그로서리를 집으로 배달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들 부모 중에서 일부는 헬스-케어 시설의 보조원, 청소부, 홈-케어 보조원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보조원과 같은 저임금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직장에 출퇴근할 때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균을 집으로 가져올 가능성도 높다.

둘째, 전염병에서 회복이 되어도,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일반적인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상시로 돌아간다고 해도 특별히 개선되는 것이 없다. 보고서는 매니토바에서 빈곤층에 있는 어린이 숫자를 85,450명 (2017년 세금 후 패밀리 소득 기준. 가장 최근 자료)으로 추산했다. 이것은 매니토바 어린이 3.6명 중에서 1명 (27.9 퍼센트)이 빈곤 아동에 속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8.3 퍼센트나 높은 숫자이다.

우리는 전염병 극복을 위해 긴축에 기반한 삭감이 아니라, 빈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염병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에 아이러니한 것이 있다. 왜,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이 정상적이었을 때 빈곤층에 있는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 일하는 부모가 버는 돈 보다 많고, 장애가 있는 부모 그리고 미취학 아동과 함께 있는 가난한 가정에 제공되는 혜택에 비해 높은가?

매니토바는 전염병 사태 이전에도 가난을 줄이는 것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두배로 중요하다.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우리의 도덕적인 의무 외에도, 아동 빈곤이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훼손하고, 교육적인 성취를 제한하며,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성공에 장애가 된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

미국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전문가 모임에서 발표한 2019년 보고서에는 “여러 증거에서 볼 때, 소득 빈곤 자체는 아동기 그리고/또는 자녀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아동 빈곤은 헬스 케어, 소셜 서비스, 교육 그리고 범죄 시스템에서 비용을 발생시키고, 빈곤을 경험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최적의 기여를 못하게 한다. 빈곤은 또한 캐나다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공정과 기회의 평등을 이루는데도 방해가 된다.

전체 아동 빈곤율 외에도 매니토바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또다른 지표가 있다. 편부모 가정의 어린이 (63.1 퍼센트), 6세 미만의 어린이 (31.6 퍼센트), 인디지너스와 이민자 어린이 (29.1 퍼센트)는 모두 일반 인구들에 비해 빈곤율이 높았다. 인디지너스 어린이들 중에서, 리저브에 거주하는 퍼스트 네이션 어린이의 65 퍼센트, 퍼스트 네이션 리저브를 벗어나 거주하는 어린이의 절반 이상(53 퍼센트)이 빈곤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토바 빈곤층에 있는 아이들의 생활은 캐나다 전체에 비해 훨씬 못한편이다. 예를 들면, 두 아이를 가진 편부모가 빈곤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5,749 달러가 필요한데, 캐나다 전체적으로는 12,438 달러가 필요하다. 매니토바에서 두 자녀를 가진 빈곤층에 있는 부부가 빈곤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2,752 달러가 필요하지만, 캐나다 평균적으로는 10,462 달러가 필요하다.

매니토바는 빈곤층이 줄어드는 비율이 아주 낮다.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 빈곤율이 단지 1.1 퍼센트 줄어들었다. 이는 연평균으로 0.04 퍼센트 줄었다는 것이며, 매니토바에서 아동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697.5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아동 빈곤을 줄이는 것이 더 많은 번영을 약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빈곤층 어린이들을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되는 빈곤 전염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회복책이 필요하다.

(출처: 프리 프레스. Sid Frankel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faculty of social work at the University of Manitoba and board member for Basic Income Manito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