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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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회복의 걸림돌은 곳곳에 존재하는 레드 테이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회복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은 펜데믹과 관련한 폐쇄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들 쏟아져 나오고 있다.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FIB)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 (Red Tape, 레드 테이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Red Tape Awareness Week (RTAW)를 주최하고 있다.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올해 행사에서도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즈니스 회복을 준비해야 하므로 의무적인 수수료, 전문가의 허가 그리고 불공정한 관행 등과 같은 ‘레드 테이프’가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주 CFIB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3개정부 (연방, 주 그리고 지자체) 레벨의 규제 비용이 39 빌리언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CFIB에서 프레리 지역을 담당하는 Jonathan Alward 이사는 이 비용 중에서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 빌리언 달러는 COVID-19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즉시 없앨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다.

Alward 이사는 1월 25일 “생존 모드에 있을 때는 걱정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는 비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원활한 지원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고 했다.

매니토바 기업들은 지난해 레드 테이프와 관련한 비용으로 1.26 빌리언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약 1.1 빌리언 달러의 사스캐치완과 비교되는 숫자이다.

CFIB가 발표한 추정치에는 COVID-19과 관련하여 비즈니스가 지불했던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기업의 83 퍼센트는 전염병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규정 준수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RTAW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효과적인 규정과 규칙을 유지하고, 비 효과적인 규정과 규칙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몇 년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규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했다.

보도자료는 Regulatory Accountability Act 그리고 Red Tape Reduction Task Force와 관련해서도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수천개의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규제 요건을 제거했다.”고 했다.

또한, 보도자료에는 “주정부는 퍼블릭 헬스 그리고 안전 규칙 그리고 환경보호처럼 모든 매니토밴에게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요건을 만들 의무가 있다. 동시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들은 없애야 할 의무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레드 테이프는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작은 기업이나 매장들은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직원 1인당 규제 비용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CFIB에 따르면, 2020년 근로자 5명 미만의 기업은 직원 1인당 7,023 달러를 지불했다. 그러나 근로자 100명 또는 이상의 기업에서는 직원 1인당 1,237 달러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CFIB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95퍼센트는 정부가 규제를 만들 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더 염두에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Alward 이사는 “펜데믹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규제로 인한 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Gabrielle Zoppa씨와 함께 Spa Botanica (1459-C Corydon Ave, Winnipeg)를 운영하는 Harman Kaur 공동-오너는 관료주의를 줄이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지난해11월부터 팬데믹으로 인한 규제로 인해 문을 닫고 있다는 Kaur 공동-오너는 “12월이 가장 바쁜 시즌인데, 매출은 0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세금, 허가 수수료와 모든 규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했다.

Silver Heights Restaurant & The Heights Lounge (2169 Portage Ave, Winnipeg)를 운영하는 Tony Siwicki 오너도 “주정부는 매년 레드 테이프 삭제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레스토랑 운영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했다.

Siwicki 오너도 “주정부 그리고 시에서 곧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다. 주정부와 시에서 우리가 로컬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위니펙시의 Brian Bowman 시장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에 취임한 이후로 레드 테이프를 줄이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면서 “Permit Logistics Desk를 만들어 비즈니스에 필요한 허가 지연 또는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