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개혁 계획을 발표한 매니토바 주정부

매니토바 NDP 정부의 사법과 공공안전에 대한 새로운 계획 발표로 매니토바 검사들은 보석금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더 많은 경찰들이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들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Wab Kinew 주수상은 2월 28일 Sturgeon Heights Community Centre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누군가가 다음날 또는 심지어는 같은 날 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힌다는 것은 우리의 공공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주정부가 범죄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에는 검사가 보석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정책 지침에는 “어떤 경우에는 검사가 보석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접근방식이 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것과 “검사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구금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석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일부 법조인들은 새로운 지침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형법은 누군가를 보석으로 석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도주와 법원의 명령에 출두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지; 재범 또는 지역사회에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자의 석방이 사법제도의 평판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지?

Kinew 주수상은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주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 없고, 검사 개개인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표준화된 접근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보석을 판단하는 절차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주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또 지시하는 것이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전 PC정부의 보석금 중심의 정책에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Matt Wiebe (Justice 담당) 장관은 Winnipeg Police Service (WPS)에서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 2024-25년도에 12명의 새로운 경찰관을 고용하도록 3 밀리언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계획에 있다고 하였다. 12명은 매니토바 주정부가 2022년 WPS와 RCMP로 구성한 통합 폭력 범죄자 유닛에 배치된다.

주정부는 데이터와 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514,000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정부는 또한 “만성적인 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 그리고 멘탈 헬스와 중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석을 담당할 직원을 5명 추가하기로 했다.

매니토바 NDP 정부의 계획은 National Police Federation으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연맹은 공공안전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NDP 정부는 또한 경찰, 커뮤니티 조직,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 정상회담”을 발표하였다. Scott Gillingham 위니펙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함께 대처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