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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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매니토바 150주년 최고의 생일 선물은 경제 회복

매니토바 1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이런 식으로 끝날 것으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매니토바 역사에서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아마도 글로벌 전염병 우한바이러스 (COVID-19)가 제일 어려운 상황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염병은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과 많은 비용을 유발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헬스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을 계속함과 동시에, 주정부의 경제 건강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할 때이다.

300,000여명 이상의 매니토밴을 고용하고 있는 24,000 고용주들의 모임인 Manitoba Employers Council은 최근 주요 경제지표를 심도 있게 분석한 후에, 이를 인근의 주정부와 비교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에 5번째로 출판한 Manitoba Prosperity Report는 매니토바가 여러 분야에서 뒤쳐져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가장 간단한 비교가 1인당 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다. 매니토바와 가까이에 있는 온타리오, 사스캐치완, 알버타 그리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비교를 했을 때, 매니토바가 유일하게 GDP 50,000 달러 이하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GDP가 최하위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1인당 GDP 성장률도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부가 낮다는 것은 우리가 의존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할 세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매니토바의 이웃 상황과 비교하여 문제가 된다. 사스캐치완에 거주하는 부부로 연간 75,000 달러 소득에 자녀 2명을 둔 경우는 매니토바에 비해 연간 3,000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Manitoba Prosperity Report에서는 처음으로 환경에 대한 지표와 매니토바 인디지너스와의 화해에 대한 지표를 포함시켰다. 매니토바는 5개주 중에서 가장 낮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깨끗한 수력전기 덕분에 환경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1인당 배출량 측면에서 매니토바는 중간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경제적 화해 지표와 관련하여, 매니토바는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인디지너스 매니토밴들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여 신뢰할 수준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리저브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킬 경우에, 실업률은 훨씬 높을 것이고, 경제활동 참여율도 낮아질 것이다.

보고서에 제시된 숫자들은 전염병이 발생하기 이전의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한바이러스는 경제 상황을 크게 변화시켰다. 우리의 실업률은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났다. 그렇지만, 단계적 경제 재-오픈으로 실업률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전염병 이후의 경제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주정부에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계속하고 있다. 주정부가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다. 전염병 기간에 주정부는 여러가지 제한을 완화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 가계가 소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경제 반등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세금 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1인당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의욕을 갖고 추진중인 나무심기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이 초기에는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수십년에 걸쳐서 많은 배당금을 지불해 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매니토바 비즈니스를 통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한바이러스 이후의 경제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화해의 관점에서 젊고, 늘어나는 매니토바 인디지너스 인구는 매니토바 성장에 큰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디지너스가 보유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졸업율을 높여야 한다. 비교대상 중에서, 매니토바는 고등학교 졸업율이 가장 낮았으며, 대학교육을 받는 비율도 제일 낮았다. 고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통계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셜 서비스 유지 그리고 확충을 위해서는 세금 수입이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수적으로 늘어야 한다. 우리는 영원히 차입을 늘릴 수 없다. 주정부가 지난 몇 년간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알고 있다. 그 결과 전염병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매니토바는 전염병으로 인해 수 빌리언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매니토바의 재정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주정부가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핵심업무이다.

우한바이러스는 달리기에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결심이 필요하다. 올해로 150주년을 맞이하는 매니토바는 우한바이러스 대처를 통해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재-오픈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정부가 되었으며, 미래세대가 다가오는 150년동안 더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처: 프리 프레스. William Gardner is the chairperson of the Manitoba Employers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