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CCPA) Manitoba가 기그 근로자 (gig worker)에 대한 더 많은 보호와 노동조합 결성을 완화는 것을 포함하여 고용정책과 관련한 11가지의 제안사항을 주정부에 제시하였다.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인 CCPA Manitoba는 최근 보고서 (A Progressive Labour Agenda for Manitoba)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사항들은 주정부 노동법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했다. 싱크탱크가 제안한 사항에는 10일 유급 병가,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임금 평등법까지 다양하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는 빠르게 변화했지만, 고용정책은 일반적인 속도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예를 들면, 플랫폼 기반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법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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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A Manitoba는 Probe Research에 의뢰하여 기그 근로자에 대한 고용권리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0명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지지하는 것으로 답했다. 특히, 위니펙 거주자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단일 단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민간부문의 노동조합 설립이 1997년부터 2022년 사이에 낮아졌다고 했다. 2년전에는 캐나다 민간기업의 15 퍼센트가 노조를 설립했는데, 1997년에는 21 퍼센트였다고 했다.
보고서는 노동조합 감소가 소득 불평등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 비해 시간당 8.12 달러를 더 많이 받았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Malaya Marcelino (Labour and Immigration 담당) 장관은 56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게 제기된 내용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했다. Wab Kinew 주수상은 지난 3월 파업 중에 대체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과반수 (50 퍼센트+1)가 노동조합 가입 카드에 서명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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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lino 장관은 매니토바에서 노사관계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사항들이라고 했다.
한편, Winnipeg Chamber of Commerce의 Loren Remillard 소장은 CCPA Manitoba 보고서 내용에 대해, 기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균형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Remillard 소장은 권장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다.
Remillard 소장은 매니토바의 많은 민간부분은 여전히 COVID-19 팬데믹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해결책은 매니토바가 진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 다음은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Manitoba가 보고서 (A Progressive Labour Agenda for Manitoba)에서 제안한 11가지 사항들이다:
1) 노동조합 설립을 단일 단계로 수정 (50 퍼센트+1 노동조합 가입 카드에 서명할 경우 노조 설립);
2) 대체 근로자 방지법 도입;
3)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CCPA는 위니펙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19.21 달러로 추정);
4) 기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6가지 정책 옵션 제안;
5) 노동법에 따라 예측가능한 스케줄링;
6) 임금 평등법을 도입;
7) Worker Recruitment and Protection Act를 업데이트;
8) 이민자에 대한 Employment Standards 제외를 철폐;
9) 일일 보육비 지원을 10달러로 확대;
10) 10일 유급 병가를 입법화; 그리고
11) 고용 기준, 헬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행전략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