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없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투입하는 캐나다 정치인들

온타리오 Doug Ford 주수상은 베푸는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봄에 온타리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주정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Ford 주수상은 온타리오 성인과 어린이 15 밀리언 명에게 200 달러의 “리베이트” 수표를 지급하기로 했다. 총 비용은 3.6 빌리언 달러가 필요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Peter Bethlenfalvy (Finance 담당) 장관은 이번주 한 인터뷰에서 “이것이 온타리오 가족들이 직면한 높은 생할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도움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리베이트 지급이 높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Ford 정부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정책 전문가들도 많다. 소득에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모든 납세자와 캐나다 육아비 지원을 받는 가족의 자녀들이 지원을 받는다.

리베이트는 온타리오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이상적인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온타리오는 올해만 6.6 빌리언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헬스 시스템은 쌓여있는 대기자 명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Ford 정부의 리베이트 지급은 캐나다 정치의 현재 모습을 잘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권력을 잡은 정치 지도자들은 높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 빌리언 달러의 리베이트 또는 세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정책 중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매니토바의 유류세 면제도 대표적인 경우이다. 매니토바가 교육, 소셜 서비스 그리고 헬스 케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Wab Kinew 주수상은 유류세 면제를 두번이나 연장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300 밀리언 달러가 넘는다. 이 돈은 기본적인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매니토밴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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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래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도 정부 수입을 이런 저런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소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방 Conservative의 Pierre Poilievre 리더는 최근 신규주택 구매시 최대 1 밀리언 달러까지 GST를 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방정식을 적용할 경우에 새로 지은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50,000 달러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Poilievre에게는 재정적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택 구매를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그로서리를 구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소득층이 높은 인플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이론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의회 예산처 (Parliamentary Budget Offic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60 퍼센트의 소득자는 임금과 투자 수입이 인플레이션보다 10 퍼센트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지난 4년동안 실제로 구매액이 증가했다. 반면, 소득 규모의 하위에 있는 캐네이디언의 40 퍼센트는 인플레이션보다 5 퍼센트 이상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권력 그리고 미래의 권력은 어포더블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캐네이디언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 영구적인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캐네이디언에게 리베이트 지급 그리고 세금 감면과 같은 선심성 정책에 납세자들의 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회복의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