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을 이용하면 파업기간이 두배로 길어진다는 보고서

매니토바 NDP 정부가 파업기간 대체근로 금지를 포함하는 노동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매니토바에서 대체근로자가 사용되었을 파업기간이 거의 두배나 길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CCPA) Manitoba의 Niall Harney 수석 연구원이 작성하여 1월 26일 발표한 보고서(Balancing Act: Card-Check, Anti-Scab, and the Case for Rebalancing Manitoba’s Labour Relations)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파업의 34.7 퍼센트에서 대체근로자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기간에 전체 파업: 19건, 대체근로 사용: 7건, 대체근로를 사용하지 않은 파업: 12건 그리고 직장폐쇄: 4건)

대체인력을 투입한 파업은 평균 45일동안 지속되었지만,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은 파업은 평균 23.2일간 지속되었다.

보고서 작성자는 보도자료에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것이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보다 협력적인 교섭이 장려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매니토바에서 발생한 노동 통계, 일반 노조 조합원, 노조 조직자 그리고 노조 교섭위원과 12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되었다.

매니토바 주정부 Malaya Marcelino (Labour 담당) 장관은 매니토바 노동법 변화의 일부분으로 대체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Manitoba Labour Management Review Committee (LMRC)에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ㆍ 매니토바 노조 조직률

구분	전체 산업평균	공공부문	민간부문
2016년	35.1%	79.8%	16.2%
2017년	43.7%	78.8%	16.4%
2018년	43.4%	79.8%	15.7%
2019년	34.7%	80.4%	16.5%
2020년	35.6%	80.3%	16.7%
2021년	33.7%	77.6%	15.6%
2022년	34.7%	80.6%	15.2%

Manitoba Employers Council과 Manitoba Chambers of Commerce를 포함한 비즈니스 단체들은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법안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CCPA 보고서는 NDP 정부가 노동조합 인증을 단순화하기 위해 고려중인 또다른 변경사항도 검토하였다. 단일 단계의 단순한 다수 인증절차로 돌아가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더 쉬워진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2016년 2단계 비밀투표 노조 인증 도입으로 노동조합 인증 신청의 5년간 평균이 연간 38.17건 (2010-11년에서 2015-16년까지)에서 연간 28.00건 (2016-17년에서 2022-23년까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에 성공율도 63 퍼센트 (28.83건)에서 58 퍼센트 (18.87건)로 낮아졌다고 했다.

고용주들은 2000년 이후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한 10건의 협박, 강요 그리고 기타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 또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