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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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고정관념으로 볼 필요가 없는 로비 활동

나는 지난 50년간 대학에서 로비와 관련한 연구와 로비 단체에 무료 조언을 해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비스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일반인들의 로비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치인 그리고 공무원들과 부정적인 거래를 통해 공익을 희생시키는 활동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편견으로 가득한 것이다. 로비 활동은 민주주의에서 합법적이며, 필수적인 활동이다. 정부가 외부그룹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대중의 요구와 우려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로비 과정은 강력한 압력 그룹이 주요 의사결정자에게 부당하고 불-균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수십년간 부당한 방법의 로비가 진행되지 않도록 로비단체를 “코칭”해왔다.

다음은 로비스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힌트이다.

가장 좋은 로비활동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로비스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문제의 성격, 정책 주기의 위치, 문제를 담당하는 주요 주체 그리고 예상되는 지원과 반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제를 예상한 로비 캠페인은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정부의 정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기하기 위한 경쟁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 조직과 재정적인 능력이 좋은 로비 그룹은 정부에서 계획중인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정기적으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만남을 가지는 직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시작이 늦을 경우에 불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로비 활동의 목표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문제의 성격과 정책 시스템의 특정 시점에서 누가 문제를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파워는 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총리 또는 주정부의 수상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신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개별 장관들과 미팅 기회를 가지는 것은 비교적 쉽다. 그러나 모든 장관이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의 장관은 주로 행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만족하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책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의 조언에 크게 의존한다. 공무원은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책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로비스트들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제에 대한 구성 방식, 주장하고 싶은 내용,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제안하는 내용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비용 그리고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다.

로비스트는 상대방과 공개 그리고 비공개 메시지를 간단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소속한 그룹이 자신을 믿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경쟁자들은 정치적 이점을 얻기 위해 이런 단결력 부족을 이용하기도 한다.

자신이 제시한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자신의 로비 활동이 자신이 소속된 회원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용이 처음부터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강력한 압력 그룹은 뒤에서 조용하게 교섭력을 발휘하는데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거절당하지 않는 한 정부의 결정권자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요청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치인의 경우에 불가능한 것은 그들의 이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포함시킬 수 있다. 공무원들을 다룰 때는 정책, 행정 그리고 재정의 타당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교류를 할 때는 협력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제안한 사항이 공무원으로부터 거부를 당할 경우는 기분이 나쁠 것인데, 이것을 표출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 정부와 계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수 없다.

로비스트라면, 항상 이길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 때로는 멋있게 지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마지막 조언: 정책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는 규정 그리고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것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출처: 프리 프레스. Paul G. Thomas is professor emeritus of politic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Manito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