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보고서

이민을 늘리는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에 캐나다가 고령화와 인구통계학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Desjardins가 7월 17일 발표한 보고서 (What’s the Right Number of Newcomers to Welcome to Canada?)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분석하면서 노인들의 부양비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계층의 인구증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2022년과 같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한 인구가 2040년까지 매년 2.2 퍼센트씩 증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캐나다가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의 노인 평균 부양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당 그룹의 캐나다 인구가 매년 4.5 퍼센트씩 증가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보고서의 분석이다.

최근 캐나다 이민과 주택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는 이민이 캐나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캐나다 인구는 지난해에 1 밀리언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캐나다의 기록이다. 전체 인구가 2.7 퍼센트 증가하여 1957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이런 인구증가는 Liberal 정부가 2025년까지 매년 500,00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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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은퇴로 인한 세금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연령 캐네이디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고령화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근 Desjardins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규 이민자들이 거두었던 성공과 같은 동일한 결과가 계속된다면, 1인당 국내총생산 (GDP)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이민자들의 고용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것은 연방정부 이민정책의 변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인당 GDP는 한 국가의 경제규모를 인구로 나눈 값으로 전체 GDP보다 국가의 생황 수준을 더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코노믹 스트림을 통해 유입된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찾는 속도가 빠르고 수입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18년 경제적 이민 지원자들이 캐나다에 1년간 거주했을 때의 중간임금은 캐네이디언 평균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노동력부족을 이민에 의존하는 것은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기술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Desjardins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흐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Desjardins는 주택이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보고서는 영주권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주택가격 상승압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000 유닛을 더 건설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BMO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1 퍼센트씩 증가할 때마다 주택가격은 통상적으로 3 퍼센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Bank of Canada가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인구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였다. 금리가 수 십년만에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것은 신규 이민자들의 유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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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jardins 보고서는 기록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구입능력의 침식이 이민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즉, 신규 이민자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주택문제가 캐네이디언들이 이민에 대해 덜 개방적이고 덜 긍정적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신규 이민자 축소로 이어질 경우에 캐네이디언들은 노령화 비용을 충당하는데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