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축소 트랜드에 고민이 많아지는 시의회

지난해 위니펙 인구 100,000명당 경찰인력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최근 7년간 계속적으로 줄어든 숫자라고 프리 프레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늘어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긴급대응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다.

Winnipeg Police Service (WPS)의 2019년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위니펙 경찰은 인구 100,000명당 178명이었다. 이는 2018년의 181명에 비해 적은 인원이다. 2012년 100,000명당 217명에서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7년간 18 퍼센트가 줄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직 경찰로 정식 선서를 하지 않은 민간인 신분의 사람들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부이다. 최근 경찰 숫자가 줄어든 것은 전국적인 트랜드이다. 캐나다 전체적으로도 2001년 이후로 인구대비 경찰인력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0,000명당 185명이다.)

Graphic source: 프리 프레스

그러나 위니펙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폭력범죄를 기록하는 독특한 입장에 있다. 시가 예전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비-폭력적인 범죄는 관련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고 해도, 응급전화에 대응과 조사업무는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이다.

경찰은 지난 5년처럼 많은 범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WPS 클리어런스 비율 (혐의에서 범죄로 인정되는 비율)이 2014년 37 퍼센트에서 2019년 27 퍼센트로 줄어들었다. 폭력범죄의 경우는 2015년 68.5 퍼센트에서 지난해에는 56.2 퍼센트로 낮아졌다. 물론, 클리어런스 비율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랜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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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력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지난 20년간 경찰과 관련한 예산이 급상승하여 위니펙시 전체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경찰 예산은 평균 7.1 퍼센트씩 상승하였다. (2104년 경찰 예산은 256.3 밀리언 달러였다.) 이런 급격한 증가가 계속될 수는 없다. 지난 5년간은 연평균 3.3 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경찰 예산은 301.4 밀리언 달러였다.)

인구 1인당을 기준으로, 경찰 예산은 2014년 361 달러에서 2019년 395 달러로 늘어났다. 이것은 연간 1.8 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비율과 비슷한 숫자이다.

위니펙 시의회와 WPS의 고민은 인력을 줄이지 않는 것과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니펙 경찰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찰보다 소셜-워크에 맞는 업무를 주정부가 책임져 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질적인 문제인 10대 가출, 복지 체크 등등이 있다.) WPS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구대 사무실을 없애는 것과 같은 변화를 시도했고, Brian Bowman 시장은 경찰연금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향후 몇 년간 WPS와 시의회의 가장 큰 과제는 경찰인력을 줄이지 않으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Source: 프리 프레스, Winnipeg Police Service 2019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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