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번의 주요 경기침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현재의 위기

글로벌 전염병 우한바이러스 (COVID-19)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제한이 얼마나 빨리 해제될 것이며, 일자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인가이다.

과거의 경기침체 사례를 보았을 때, 서비스-기반 산업에서 고용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제조업-기반 산업의 일자리가 위기-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었다.

Statistics Canada가 5월 4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는 4월에 거의 2 밀리언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매니토바도 마찬가지였다. 매니토바에서도 64,2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절반 이상이 풀-타임이었다. 고용은 민간부분에서 12.9 퍼센트 일자리가 하락했고, 공공부문에서 1.9 퍼센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매니토바의 일자리 손실 비율은 다른 주와 비교했을 경우에 중간정도에 해당했다.

관련기사: 4월 매니토바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64,000개

Statistics Canada는 실업률 계산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만약에 일시적으로 해고를 당했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도 통계에 포함시켰을 경우는 숫자가 훨씬 높게 나왔을 것이다. 지난달 매니토바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34,300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월단위에서 전례가 없는 숫자였다.

지난 2월 이후 전국적인 일자리 손실은 과거 3번의 주요 경기침체시의 일자리 손실 비율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경제가 재오픈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고 싶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복귀될 수 있으며, 경제가 위기-이전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이다.

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지난 3번의 주요 경기침체에서 소매와 호스피탤러티를 포함한 서비스-기반의 일자리에서는 경기침체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4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에서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렸다. 1981-82년 그리고 1990-92년 침체에서는 제조업-기반이 위기-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 6년이 걸렸었다. 그러나 2008-09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에는 10년 이상 걸렸다.

이것은 정부가 가능한한 많은 숫자의 비즈니스가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과거처럼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경기 부양책을 도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즉, 과거의 경기침체와는 완전이 다른 위기라는 것이다.

우한바이러스로 인해 폐쇄를 한 비즈니스의 경우에 매출이 없거나 직원도 모두 내보내야 했다. 많은 비즈니스에서는 유틸리티와 임대료 같은 고정비도 납부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과거 3번의 경기침체에서 회복이 빨랐던 서비스-기반의 비즈니스조차도 이번에는 컴백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부분적 또는 완전 셧다운을 견디지 못한 비즈니스들은 해당분야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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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정부의 산발적인 지원이 있었다. 연방정부의 일부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다. 특히, 임금 75 퍼센트 지원 프로그램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로 현금이 흐르는 시기가 늦었다는 것은 아쉬움이었다. 또다른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도 비즈니스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역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많다는 것이 문제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한 커머셜 렌트 프로그램은 최악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통해 관리되도록 했다. 문제는 많은 임대인들이 이 프로그램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도 많은 비즈니스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비즈니스에 대한 매니토바 주정부의 지원은 변변한 것이 없다. Pallister는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6,000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소수의 회사들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서, 많은 비즈니스에서 1개월 임대료를 충당하는 것도 어려운 수준의 금액이다.

비즈니스는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이것은 고용시장의 반등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Pallister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에서 비즈니스를 지원할 지갑을 열지 않고, 단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에만 몰두해 있다. 정치인 Pallister의 임기는 장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에 집중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매니토바 경제와 고용시장은 몇 수십배의 어려움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