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일시정지를 발표한 매니토바 주정부

Brian Pallister 매니토바 주수상은 임대료 인상 일시정지와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미지급 임대료와 관련한 퇴거 청문회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렌트비 관련한 정책은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의 영향으로 많은 매니토밴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시행되는 정책들 중에 하나이다. 이번 조치로 4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예정된 모든 렌트비 인상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일시 중단된다.

Pallister 주수상은 “나는 매니토바의 임대인들을 존경한다.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지금 임대료 인상에 두려움을 느끼는 임차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allister는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주정부는 3월의 임대료는 동결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주 전역에 몇 가지 임대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Pallister 주수상은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거리로 나가는 경우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매니토바에는 거주자들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렌트 지원 프로그램 (Rent assistance program)이 있다.

주정부는 렌트비 인상을 중지하면서, 퇴거와 같은 “긴급하지 않은” 청문회를 5월 31일까지 연기한다고 했다. 그러나 불법 임차인 활동과 같은 다른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중단한다는 발표는 없었다. Pallister 주수상은 “우리가 발표한 것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 임차인 활동과 같은 긴급한 청문회는 계속해서 열린다.”고 했다.

주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매니토바의 Molly McCracken 이사는 “미지급 임대료와 관련한 퇴거 청문회를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빈곤퇴치 전문가들도 전염병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임금을 삭감 당한 임차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McCracken 이사는 Statistics Canada 자료를 인용하여 매니토바 임차인의 42 퍼센트 (약 40,500)는 한달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매월 임대료를 내는 것과 음식을 사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Make Poverty History Manitoba 연합의 Michael Barkman 의장은 주정부의 3월 24일 발표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고에 직면해 있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 그리고 전염병이 종료되었을 때 전염병으로 인해 과도한 부채가 발생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고 했다.

McCracken 이사는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EI (Employment Insurance)-관련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2019년 세금을 신고하여 GST 환불과 Canada Child Benefit이 반영되려면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McCracken 이사는 주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비상사태를 대비해 편성해 놓은 예산을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주정부는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RTB)와 Residential Tenancies Commission (RTC) 사무실을 오픈하지만,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사전 약속을 해야 한다. RTB로 연락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화 (204-945-2476)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1-800-782-8403) 그리고 이메일 (rtb@gov.mb.ca)을 이용하면 된다.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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