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관련한 근육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 캐나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저성장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경제는 국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Canadian Chamber of Commerce의 Trevin Stratto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월 6일 위니펙 강연에서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연방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과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면, 1인당 GDP가 4 퍼센트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Stratton 수석은 지역간 무역장벽에 대해 “매니토바의 한 제조업체 임원이 말했듯이 ‘미쳤고, 엉망진창’인 제도”라고 언급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슬픈 현실은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움직임은 있다. Stratton 수석은 알버타주의 Jason Kenney 수상이 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의 언급에 대해, Manitoba Chambers of Commerce의 일부회원들은 매니토바의 Brian Pallister 주수상도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상품과 사람의 이동성을 높이는데 장벽이 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다.”고 했다.

일부에서 온타리오와 퀘벡은 다른 지역보다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역장벽을 제거한다고 해도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Stratton 수석은 연방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나는 연방정부가 나서서 대화를 주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캐나다 경제의 오랜 약점은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들의 수출시장 참여가 낮다는 것이다. Statistics Canada가 2월 6일 발표한 캐나다와 중국의 교역에 대한 자료에는 2019년에 16 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tratton 수석은 캐나다의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 법무부를 대신하여 밴쿠버 공항에서 중국의 고위 여성기업가 (화웨이의 멍완저우 재무책임자)를 체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 2차대전 이후로 중국시장의 개방성이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감소하고 있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글로벌 시장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Stratton 수석은 지역과 지역사이에 존재하는 교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교역량이 많은 대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캐네이디언 SMEs 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스몰 비즈니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SMEs는 전체 캐네이디언 기업의 98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SMEs가 수출을 늘린다면, 경제에 큰 공헌을 할 것이다. 특히, French SMEs도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다.”고 했다.

Stratton 수석은 캐나다는 인프라에서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인프라에 투자를 늘리는 것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SMEs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 임명된 스몰 비즈니스 담당 장관은 국제교역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연방정부가 소규모 비즈니스들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했다.

캐나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 하나의 걸림돌은 낮은 생산성이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미국의 생산성은 30 퍼센트 늘어났는데, 캐나다의 생산성은 3 퍼센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Stratton 수석은 캐네이디언 기업들이 연구와 기술개발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캐나다 국내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캐나다 경제를 약화시키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연구와 기술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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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ton 수석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캐나다의 투자환경이 다른 국가들처럼 유망하지 않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것은 캐나다가 지난 10년간 기술과 스킬 개발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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