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쉽지 않은 탄소세 합의

Brian Pallister 매니토바 주수상과 Justin Trudeau 연방 총리는 1월 20일 위니펙에서 탄소세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벌이고 있는 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화”를 하자는 것에 전적으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이런 합의를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Pallister 주수상은 2018년에 톤당 25 달러를 받겠다고 자신이 수립한 계획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연방정부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로 인해, 매니토밴들은 지난해 톤당 20달러의 “연방 탄소세”를 지불했다. 올해는 톤당 30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오타와는 톤당 50 달러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부과금을 늘려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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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장관들이 배석한 회담에서 Pallister는 연방정부에서 설정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싶다고 했다. 배석자들이 물러난 후에 있었던 단독 회동에서 Trudeau 총리는 거절했다. 그러나 타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는 했다. 말로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타협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Pallister는 매니토바 탄소세를 수정한 새로운 녹색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세금의 점진적인 증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일단, Pallister의 발언에서 외교적인 언어를 제거하면,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Trudeau 총리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것처럼 보인다.

물론, Pallister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rudeau 총리는 연방정부의 탄소세 정책에 강한 반기를 들고 있는 Conservative 수상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Pallister 수상도 총리와 회담을 한 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매니토바는 Conservative 리더들이 있는 곳과 미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교량”이 되겠다고 하면서, 다른 주에는 제공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런 거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Trudeau 총리와 장관들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탄소세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Pallister 수상은 협상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숫자를 공개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하고, 오타와의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그러나 Pallister 수상이 이런 저런 이유로 제안을 미루는 경우에는 매니토밴은 계속해서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Pallister 수상은 자신이 만든 Made-in-Manitoba Climate and Green Plan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었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을 알고 보면, 실속이 없는 정책이다. 이유는 탄소세를 많이 부담해야하는 곳을 세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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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탄소세로 거두어 들인 것 중에서 매니토바 부분은 송금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리베이트 형태로 개인 가정에 지급된다. 탄소세 정책은 2년동안이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될수록 매니토밴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지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Staff)

탄소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