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의 실질적인 혜택

지난해 8월 매니토바의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 (PCP)는 PST (provincial sales tax)를 8 퍼센트에서 7 퍼센트로 낮추고, 주택 보험, 개인 관리 서비스, 프로페셔널 세금 준비 그리고 유서 작성과 관련한 업무에서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고, 연간 CPI (consumer price index) 변화에 따라 개인 소득세 면세 범위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했다.

당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로 인해 매니토바의 세금 납부자들은 향후 4년간 평균적으로 2,020 달러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면서,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보도자료에서 주장하는 세금시스템의 변경이 실제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는 Statistics Canada의 세금/이전 모델링 프로그램 (SPSD/M, version 28.0)을 사용하여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 PCP가 제안한 세금 변경은 2019년을 기준연도로 모델링하였다. 우리는 2019년 중반에 세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PST를 8 퍼센트와 7 퍼센트의 중간인 7.5 퍼센트를 적용하였다.

2020년에는 7 퍼센트를 적용했고, 2023년까지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4가지 항목에서 PST를 없앤 효과를 찾기가 어려웠다. 기본 개인 공제의 경우는 2019년 발표된 수준인 9,626 달러를 적용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CPI 증가 예상치에 따라 SPSD/M 프로그램에 2.0 퍼센트와 2.1 퍼센트 사이를 적용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인 소득세 한도액을 2019년 발표수준(32,670 달러 그리고 70,610 달러)으로 했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동일한 CPI 증가 예상치를 적용했다.

우리는 세금 감면에 대체 사용을 모델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4년간 총 1.137 빌리언 달러에 이른다는 것을 파악했다. 우리가 선택한 옵션은 NRTCs (환급 불가 세액 공제, non-refundable tax credits)의 미사용부분을 부분적으로 환불하는 것이다. 현행 규칙에 따라 세금 신고자는 NRTC를 사용하여 기본세액을 0으로 줄일 수 있다. NRTC의 가치가 기본세금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 세금은 리베이트로 되지 환불되지 않는다.

총 예산 1.137 빌리언 달러를 이용하여, 우리는 NRTCs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당 최대 603 달러까지 리베이트를 모델링할 수 있었다.

첫째, PCP는 세금 신고자당 2,020 달러를 리베이트로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모델링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개인당 1,177 달러, 가구당 2,157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하위 소득층 10 퍼센트는 부분적인 리베이트 계획에 따라 연간 수입에서 7 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CP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1.6 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위 10 퍼센트에서는 부분적인 리베이트 계획에 따라 소득이 0.13 퍼센트 늘어난 반면에, PCP 계획에서는 0.42 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두 계획 모두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졌지만, 모델링 프로그램을 적용한 부분 리베이트 옵션은 PCP 계획에 비해 저소득 가정에 더 많은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부분 리베이트 계획에서는 빈곤율을 0.9 퍼센트 감소 (13.7 퍼센트에서 12.8 퍼센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CP 계획은 빈곤율을 0.3 퍼센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PCP의 계획은 매니토바 가구 전체로 혜택의 폭을 넓히는 반면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폭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안은 동일한 지출로 저소득층이 3배나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ource: 프리 프레스, Wayne Simpson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Manitoba and a research fellow at the school of public policy at the University of Calgary. Harvey Stevens is a retired civil servant and professional affiliate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Manitoba.

선거공약을 이행하는데 중점을 둔 Pallister